'법무부가 전합니다 > 법무부 카드&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0) | 2023.12.15 |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3만8천여 명 단속! 불법체류 감소 추세로 전환 (0) | 2023.12.14 |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 | 2023.12.13 |
난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테러리스트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법으로 막겠습니다 (0) | 2023.12.12 |
살인예고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공중협박 행위에 더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0) | 2023.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