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3/12 46

수능 끝난 미성년자의 음주, 아직은 안 됩니다!

지난 11월 16일이 수능이 있었는데요.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인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 음주를 시도하려는 학생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미성년자의 음주는 각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 편의점 등에서 여러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 음주로 일어날 수 있는 관련 문제들을 법과 관련지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 음주,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자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대상인데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

영화 <소셜포비아>로 알아보는 사이버폭력

지난 11월 10일(금)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인격권 보호 강화와 침해 예방을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인격권 침해를 중지하거나 사전에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인격권 침해제거와 예방청구권을 부여했다. 인격권이란 “인간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음성,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인격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매일 뉴스에서 타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법무부와 서울시, '범죄피해자지원 원스톱 솔루션센터'로 뭉치다!

법무부와 서울시가 '범죄피해자지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범죄피해로 힘든 피해자분들이 일일이 지원을 받기 위해 찾아다니지 않고 한곳에서 한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2024년 8월 개소 예정인 '범죄피해자지원 원스톱 솔루션센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WTcM31etLA8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조경원(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