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3/12 46

드라마 '국민사형투표' 속 정의는 과연 옳을까?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해치는 등 극악무도해지는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요즘입니다. 마약과 흉악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사회불안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압구정동 롤스로이스 마약남의 차량 돌진사고, 서현역 칼부림 사건, 출근길 등산로에서 참변을 당해 숨진 교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판중인 사건도 있지만, 이미 결론 난 사건중에는 국민감정에 턱없이 부족한 형량으로 선고가 되어 많은 국민이 울분을 터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법을 대신해 흉악 범죄자를 심판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와 드라마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인기리에 방영했던 드라마 도 국민들의 사회적 울분을 터뜨릴 정도의 악랄한 범죄자를 법이 아닌 국민의 투표를 통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가사노동을 돈을 주고 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가사노동은 살림 관리, 세탁, 청소, 육아, 식단 준비, 요리 등을 말하는데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런 일을 대신하는 직업이 생긴 겁니다. 가사노동은 여성만의 일이 아닙니다. 남성도 화장실 청소 등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노동자는 사실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림자 노동자’로 불렸죠. 가정부, 파출부라고 낮춰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 근로자법」) 개정으로 가사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무려 68년 만이라고 합니다.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이 ..

양육비 미지급자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8월 30일 밝혔습니다. 최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배드파더스'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들의 채무 이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재조치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곳입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였기에 운영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어 현재 사이트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호와와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

"너 고소 할거야!" 한마디로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군인의 신분인 A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A의 상관인 B가 A에게 폭언을 하게 되었고, A는 그동안 B가 저질렀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에게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비위를 했다는 것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미인데,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지 않을까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협박죄란, 형법 제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