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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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 46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도 회사 맘대로 변경할 수 없어요!

취업규칙이 헷갈려요! 모두들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들어 보셨을 겁니다! 흔히 사규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취업규칙”은 회사별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대해 정한 규칙을 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별로 사용주에 따라 이름이나 형태를 다르게 정합니다. 내용을 기준으로 인사규정,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사규라는 명칭으로 모두 통합되기도 합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 취업규칙을 달리하기도 하고, 관리직과 생산직 등 직종에 따라 달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내용으로 한다면, 모두가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은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전쟁범죄에 관할권을 가질까?

ICC 국제형사재판소를 아시나요? ICC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로 국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하는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범죄재판소입니다. 이 국제법원은 1998년 7월 17일에 유엔 전권 외교 사절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2002년 7월 1일에 설립되어, 2003년 3월 11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근거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뉘른베르크 및 도쿄 국제군사재판소를 비롯해 유고 국제형사재판소,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등 4개의 국제전범재판소가 설치되었으나, 이러한 국제 재판소들은 모두 한시적인 기구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내전에 따른 양극화로 그 결..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 방법은?

개인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정보화 시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생활, 사회활동, 경제활동 등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무단으로 수집되고, 이용되며, 제공되고, 공유되는 등의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인정보의 침해는 개인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구제수단은 크게 형사적 구제수단, 민사적 구제수단, 행정적 구제수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형사적 구제수단은 개인정보 침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