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솔로몬, 마을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살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 그 중에서 특히 법으로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무변촌(마을에 변호사사무실이 한곳도 없는 지역)에서의 갈등은 지역 주민들끼리 느끼는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요인이 되곤 하는데요. 다행히도 2년 전부터 이런 무변촌 지역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변호사제도’가 도입되어 주민들의 법률적 갈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429개의 마을에 1,488명의 변호사가 ‘마을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가 없는 마을을 방문하는 산타클로스 같은 변호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인천 강화군 송해면의 마을변호사인 정봉수 변호사님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을변호사 정봉수입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A. 안녕하세요. 인천 강화군 송해면의 마을변호사 정봉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Q. 마을변호사가 뭔가요? 마을변호사님께서 말씀 해 주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A. 마을변호사는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무변촌 주민들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화 외에도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상담카드를 작성해서 팩스로 상담할 수 있고, 메일이나 지식인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Q. 강화군의 마을변호사라고 하셔서 마을에 사무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사무실은 서울에 있네요?

A. 네. 사무실은 서울이고 법무법인 건우 소속입니다. 서울에서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옮길 수가 없네요(웃음).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송해면은 저의 또 다른 고향입니다.

Q. 사무실이 서울인데 송해면 마을 주민들과의 법률 상담은 어떻게 진행하세요?

A.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전화를 통한 무료 상담이지요. 다른 절차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면 대면 상담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화 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 동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어르신과 날짜를 맞춰서 방문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Q. 송해면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A. 네 맞습니다. 제 처가가 송해면에 있고, 장인어른이 송해면에서 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렇다 보니 강화군 송해면이 저의 또 다른 고향과 같은 곳이라서 더 가깝게 주민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곳 마을 변호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Q.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가 있다면 소개 해 주세요.

A. 타 지역에서 이사를 온 주민이 자신의 집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 평소 B씨가 농사를 짓는 공터에 건설장비와 각종 재료들을 놓아둔 일이 있었답니다. 물론 모르고 그런 거죠. 하지만 그 때문에 B씨가 파종시기를 놓쳐서 농사에 손해를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B씨는 새로 이사 온 주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새 이웃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두 분 사이에 갈등이 깊어질 무렵,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직접 새로 온 주민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만, 손해배상 하라는 금액이 너무 많다며 하소연 하셨지요. 결국은 금액을 조정하여 합의했고, 두 분도 화해를 하고 잘 지내게 되셨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감나무 가지가 담벼락을 침범해서 잘라버리겠다며 화를 낸 분도 계셨어요. 감나무 주인은 화가 난 이웃 주민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담을 요청하셨고, 저는 감나무 가지를 제거하기 보다는 감을 이웃 주민이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조언했지요. 그 두 분도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계십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Q. 큰 사건을 대할 때와 마을의 작은 사건을 대할 때 느낌이 어떤가요?

A. 모든 사건이란 게 다 사람끼리의 일이라서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송해면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특히 이웃과의 갈등을 해소해 주는 일이 많아서 그런 일을 하고 나면 더 마음이 훈훈하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친근한 이웃 같은 마을변호사 정봉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Q. 존경하는 인물이 있으세요?

A. 네. 간디를 존경합니다. 그만큼 ‘평화’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저는(웃음). 그래서 문제가 닥칠 때 마다 원만한 갈등해결을 해 주는 것을 개인적인 목표로 삼고 있지요. 어차피 한 집 건너 이웃들이니, 분쟁에서 누구 하나가 일방적으로 이긴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한 발 물러나 양보하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는 걸 마을 분들도 다 알고 계셔서 제가 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Q.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나요?

A. 물론이지요. 마을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마을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인 상담이 힘든 것도 사실이고요. 무료로 진행되는 법률상담이기 때문에 소송과 같은 후속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심도 있는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마을변호사 제도가 더 성장하면 좋겠네요. 이제 2년차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Q.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변호사로 기억되길 바라세요?

A. 고민을 들어주는 친근한 이웃 같은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변호사가 되어가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면장님께 한 번 여쭤봐야겠네요.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강화군 송해면에서 마을변호사 활동을 하는 모습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정봉수 변호사님과의 짧은 인터뷰였지만, 변호사님이 마을변호사로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법률 상담 이외에도 도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저 외지에서 온 변호사가 아니라 이미 송해면의 이웃 같은 친근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우리나라는 현재 개업변호사 82%가 수도권, 85%가 서울을 포함한 6개 광역도시에 편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과 광역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마을변호사제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취재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세령(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