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 블로그기자 13기로 활동하고 있는 23살 대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최근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아동대상 범죄나 여성 혐오범죄를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가슴이 섬뜩해집니다. 올해 법무부가 추진할 정책 중에서는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정책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유독 공감이 되는 정책이 있어서 오늘 블로그기사를 통해 한 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법.블.기가 공감한 2021 법무부 주요정책” -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 법무부의 2021년 업무보고 중에는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 있었는데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 N번방 사건과 ..

해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수법으로 계좌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계좌를 착각하여 잘못 송금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돌려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잘못 송금했어요. 죄송하지만 다시 돌려주세요!" A씨는 온라인 상점 운영을 위해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자신의 계좌에 고액이 이체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문의 상대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착오로 돈이 입금되었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수상함을 느끼고 해당 은행에 관련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연락했던 의문의 상대는 보이..

최근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해진 소규모 식당의 레시피가 인기를 끌자,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를 본딴 메뉴를 개발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레시피 표절 논란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는 공식 사과문을 올렸고 현재는 해당 사업을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레시피 표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레시피 표절 논란으로 판매하던 상품을 모두 수거하고, 레시피와 디자인 자체를 바꾼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제과업체는 레시피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제품을 출시한지 사흘 만에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제품의 모양과 레시피를 새롭게 바꿔 다시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B디저트 카페가 근처에 위치한 A디저트 카페의 레시피를 표절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

한국의 외모지상주의를 담아낸 드라마 은 성형을 통해 아름다운 외모를 갖게 된 주인공의 대학생활을 보여주는데요. 성형미인을 바라보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는 이야기를 주로 다룹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에서 다룰 인물은 주인공이 아닌 모태 자연미인으로 등장하는 ‘현수아’입니다. 예쁜 외모에 착한 성격으로 누구보다 완벽한 사람으로 ‘연기하는 삶’을 사는 현수아는 화학과 남학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학교 내 아웃사이더였던 ‘정동원’은 자신에게 친절했던 현수아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립니다. 현수아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한 정동원은 한동안 현수아를 스토킹하였고 마음을 거절하자 분노하여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를 이용하여 현수아를 위협했습니다. 사실, 요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스토킹..

최근 악플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악플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사회에서는 악플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소속사가 악플에 칼들 빼들었고 악성댓글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적희롱, 인신공격 등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악플은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조에 상응하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악성 댓글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악플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익명이란 무기로 언어폭력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

최근 한 유튜버가 코로나19 문의 전화를 받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콜센터1339에 장난 전화를 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채널에 올린 '1339 코로나 장난전화'라는 영상에 전화를 걸고 상담사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유튜버 A씨는 모욕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매년 4월1일 만우절에는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 전화를 거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만우절을 핑계로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걸었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소방기본..

2020.3.17(화)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0.6.25.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영상 ..

법무부는 2020. 2. 25(화)부터 전자감독대상자와 성범죄 등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일정 거리내로 좁혀질 경우 전자감독대상자에게 그 지..

“000교수님 강의 녹음본 구합니다. 사례 하겠습니다.” 시험기간만 되면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강의 녹음본 매매 현상이 벌어집니다. 녹음본의 가치는 글을 올리는 학생들마다 다르게 매겨지는데 때로는 30만원 이상의 거액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강의 녹음본 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권고한 까닭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020. 2. 10.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권고내용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 소송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의와 공평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