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홍수정 41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검토하세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될 당사자입니다.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이들은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당사자는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 또는 법적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근로관계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당첨자를 미리 정해놓은 이벤트! 문제 없나요?

A씨가 재학 중인 대학교 총학생회가 ‘경품 추천 조작’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선거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경품 이벤트에서 총학생회장 당선인의 지인이 상품 당첨자로 선정된 사건 이후부터였습니다. 이벤트 당첨자 명단이 공개되자 학생들은 이벤트 추첨 조작에 대한 의혹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앙운영위와 총학생회는 명단을 삭제하였으며 학생회의 과실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씨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경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학교 커뮤니티, 기관이나 업체의 SNS나 블로그 등에 올라 온 이벤트 글 많이 보셨죠? 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벤트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홍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품을 제공 받아 행복한 기억이 떠오르는 분도 있겠지만, 일부는 결과가 ..

안전하게 SNS마켓 이용하는 방법

언제부터인가 정식 마켓이 아닌 SNS를 통해서 개인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글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인플루언서가 상품을 홍보하는 사례를 접한 경험이 있을거예요. 인플루언서가 가진 인지도 덕분에 그 제품이 좋아 보이고, 나도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소비자는 상품과 인플루언서를 믿고 그 상품을 구매하게 되죠. 이렇게 SNS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우리말인 ‘팔이’와 ‘people’을 합성한 신조어 ‘팔이피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SNS를 통해 홍보된 제품이 기대 이하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점포가 있는 곳에서 샀다면 직접 찾아가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요. SNS 마켓이다보니 어떻게 환불을 요구해야할지도 막막하고..

사내 게시판에 함부로 올린 글! 죄가 될까?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근무 태만, 갑질, 뇌물 수수, 무단결근 등의 사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사생활 문제를 징계 또는 해고 사유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다룬 문제는 기업 내 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로 인해 기업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근로자의 징계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한다면 게시자는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내 연애 등 다른 근로자의 사생활에 대한 글을 사내 게시판에 함부로 올린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물론 기업 경영 질서에 지장을 주는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저격하..

캠핑장 내 갈등!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

휴가철이 다가오자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캠핑장을 예약하였습니다. 캠핑 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고, A씨는 자신이 예약한 캠핑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 캠핑장의 모습이 자신이 예약한 사진 속의 캠핑장과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캠핑장은 사진과 다르게 실제로 관리가 전혀 안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캠핑장은 지나치게 다른 방문객에 의해 소란스러웠습니다. 일부 술에 취한 방문객은 A씨에게 겁을 주거나 시비를 걸기도 하였습니다.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시설이 불편하였고,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 도저히 캠핑장에서 휴가를 보낼 수 없었던 A씨는 과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흡한 관리로 시설이 불편한 캠핑장! 손해배상 가능? 캠핑장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불편함을 느낀 경우 소비자는 ..

사람을 공격한 개를 발로 차면 범죄일까?

2022년 6월 6세 여아에게 목줄 없는 개가 달려들자 이를 발로 차서 방어한 여아의 부(A씨)가 견주로부터 동물학대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청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한 후 A씨의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아이의 정신과 치료 및 검사를 진행했고, CCTV를 확보해 대법원 전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항목은 위자료 500만원, 손해배상 100만원 이었습니다. 이에 아빠 A씨와 견주 B씨는 ‘합의금 350만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상시 목줄 꼭 하고 다니기’를 내용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긴급피난’이란, 위난 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학원비 환불규정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학원비 환불은 가능할까? 학원에서 학원비 환급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때문에 불가피하게 학원에 가지 못하거나, 수업에 비해 학원비가 지나치게 비싼 경우 등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아래의 두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중학생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학원 수업을 수강할 수 없어 일주일치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측은 자가격리로 인한 수강료를 환불해 줄 수 없다며 A씨의 환불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사례2) 대학생 B씨는 취업 준비를 위해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강을 하다가 강의를 듣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여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