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

2019년 4월 A씨는 전기장판을 켜 놓은 방에 아들을 재워 놓고 다른 방에서 잠들었다가 집에 불이 나자 아들을 구하지 못한 채 혼자 대피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이를 숨지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화재 당시 연기가 가득 차 먼저 도움을 요청하러 밖으로 나갔으나, 이미 불길이 크게 번져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화재 당시 CCTV영상 등을 토대로 화재 당시 아이를 내버려 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19에 신고한 데다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를 유기 ∙ 방임 내지 학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 란? A씨가 1심과 2심 ..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가족인 오빠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19세 청소년(이하 A양)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피해자 A양은 아직까지도 가해자(오빠)와 동거 중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오빠의 행동은 A양이 판단하기에 실수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성폭행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양육자인 부친은 그런 피해자를 학대하였고 오히려 가해자인 오빠를 옹호했다고 합니다. 자신과 오빠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되었으나 이를 처벌하려 들지 않는 부모의 태도로 A양은 결국 청원글을 올려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A양의 판단과 선택이 참..

글 = 제13기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전 남자친구 B씨를 저격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B씨는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였고, A씨가 B씨의 행실에 대한 글을 올리자 학생들은 B씨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사생활이 언급된 A씨의 저격글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면서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소통하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온라인의 유용한 기능 이면에 특정인을 지목해서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로 대학교 커뮤니티에 누군가를 지목해서 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거론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권, 명예가 중요해지면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생활화되면서 온라인 ..

A씨(여)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협박 메시지를 103차례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B씨가보낸 메세지에는 A씨가 공포를 느낄 만한 위협적인 문구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한동안 외출을 하지 못한 A씨는 결국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 2018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협박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복적인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협박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협박 행위는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협박 행위 당시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그렇다..

골목 담벼락, 기둥 또는 가게 간판에 흔히 볼 수 있는 글씨와 그림이 있습니다. 이는 ‘그래피티’ 라는 일종의 예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피티’란 ‘긁다, 긁어서 새기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와 그리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벽이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피티를 일종의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서울 한 번화가 골목에는 그림과 글씨로 가득합니다.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의 대표적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피티라는 예술장르는 작품에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징을 지닙니다. 하지만 그래피티가 확산되면서 벽에 저속한 낙서나 욕설, 선정적인 그림이 많아지면서 도심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우리 업장을 찾은 손님을 왕처럼 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왕 대접을 받는 손님이 고마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업장을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텐데, 되려 종업원에게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자신이 왕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를 하인 취급하면 안되는 것인데 말이죠. 이처럼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횡포를 부리는 행위를 통틀어 ‘갑질’ 이라고 합니다.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갑질은 있습니다.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 내에서 상황에 따라 직원에게 ..

취업을 위해 토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토익 고득점일수록 아무래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토익을 준비하는 대다수는 토익 점수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고득점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간혹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대리시험’입니다. 대리시험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응시자인척 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리시험의 대가로 상당한 금액이 요구되며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대부분 대학교에서는 온라인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의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교에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