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조건부 보석허용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것은? 2020. 1. 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명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을 허용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