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내놔!’ 망신주다가 감옥행? ‘돈 값으라고, 내 돈!’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회사까지 찾아와 망신을 준다면 어떨까요?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등을 보면 어렵지 않게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회사로 찾아와 돈을 갚으라며 망신을 주기는 예사이고, 직접적인 폭력을 동반해 돈을 값으라고 협박하는 장면을..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4.08.20
자해 공갈단의 처벌과 그 예방법은? ‘이영돈·신동엽 젠틀맨’ 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본적 있나요? 마치 실제 상황처럼 위기에 놓인 사람으로 가장해 몰래카메라를 진행한 뒤 젠틀맨을 찾는 방송인데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이나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먼저 나서는 사람이 젠틀맨이 됩니다. ▲네이버 통..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27
악성 블로거의 행패! 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파워블로거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맛있는 식당을 찾아갈 때, 새로운 물건을 살 때, 우리는 파워블로거들의 글을 참고하곤 하는데요. 파워블로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미지 출처: 네이버 파워블로그 홈페이지 캡쳐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 의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18
생일빵으로 죽은 학생, 죽은자는 말이 없다?! ‘생일!’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나요? 케이크, 선물, 축하 등등 여러 단어가 연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생일하면‘생일빵’이 떠오릅니다. 뉴스를 보면 종종 생일빵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방송되기 때문이지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5~6년 전에도 세칭 ‘생일빵 사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2.15
연예인 노출 사진 유포! 법적으로 알아보자! 얼마 전 한 유명가수 A의 나체사진 유포로 인해 인터넷이 떠들썩했죠. 이뿐만 아니라 올 4월에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한 여성이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자 도와주기는 커녕 이를 찍어 SNS상에 유포하는 정말 부끄럽고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가 발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1.21
그때 그 사건! 어떻게 판결되었을까? 최근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어쩜 그런 일이!” 놀라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혀 버리고 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던 몇 가지 사건 사고들의 판결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7.04
집단폭행, 친구따라 경찰서 간다?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거야~" 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도 여러 친구들과 열렬하게 통화하고 만나며 우정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과 선배와의 만남 등 바쁜 일에도 연락을 빼놓지 않던 절친들! 그런데 어느 날,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을 다녀 온 무자의 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3.28
빵셔틀 처벌하는 법이 마련됐다고? “빵셔틀, 돈셔틀도 모자라 이제는 와이파이 셔틀까지?” 요즘 학교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 학교폭력인 와이파이 셔틀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와이파이 셔틀은 학교 일진들이 스마트폰 55 요금제를 사용하면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1.10
악질 ‘전화 욕설남’, 꾹 참기만해야 하나요? 친절한 전화상담원, 소정씨를 울린 전화 입사 2년 차 김소정씨.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전화고객 응대. 사무실에 걸려오는 모든 전화는 마음 여린 소정씨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각각의 담당자를 찾아갑니다. 쇼핑몰로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제품에 대한 불만,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