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신분인 A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A의 상관인 B가 A에게 폭언을 하게 되었고, A는 그동안 B가 저질렀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에게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비위를 했다는 것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미인데,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지 않을까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협박죄란, 형법 제283..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윤은파(대학부)

‘돈 값으라고, 내 돈!’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회사까지 찾아와 망신을 준다면 어떨까요?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등을 보면 어렵지 않게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회사로 찾아와 돈을 갚으라며 망신을 주기는 예사이고, 직접적인 폭력을 동반해 돈을 값으라고 협박하는 장면을..

‘이영돈·신동엽 젠틀맨’ 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본적 있나요? 마치 실제 상황처럼 위기에 놓인 사람으로 가장해 몰래카메라를 진행한 뒤 젠틀맨을 찾는 방송인데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이나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먼저 나서는 사람이 젠틀맨이 됩니다. ▲네이버 통..

파워블로거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맛있는 식당을 찾아갈 때, 새로운 물건을 살 때, 우리는 파워블로거들의 글을 참고하곤 하는데요. 파워블로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미지 출처: 네이버 파워블로그 홈페이지 캡쳐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 의하..

‘생일!’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나요? 케이크, 선물, 축하 등등 여러 단어가 연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생일하면‘생일빵’이 떠오릅니다. 뉴스를 보면 종종 생일빵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방송되기 때문이지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5~6년 전에도 세칭 ‘생일빵 사건(..

얼마 전 한 유명가수 A의 나체사진 유포로 인해 인터넷이 떠들썩했죠. 이뿐만 아니라 올 4월에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한 여성이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자 도와주기는 커녕 이를 찍어 SNS상에 유포하는 정말 부끄럽고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가 발달..

최근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어쩜 그런 일이!” 놀라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혀 버리고 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던 몇 가지 사건 사고들의 판결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