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열리는 날! 경기시작 전 인터넷에 접속해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 . . 출전 선수 명단이죠~~^^ ▲ 사진출처 : 스포츠조선 우리의 박지성 선수가 출전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월드..

▲ MBC주말연속극 ‘천번의 입맞춤’ 의 한 장면 "저 태경씨 콩밥 먹일 수 있으면 그렇게 할 거에요. 절대 고소취하 못해요" "어서 가서 고소 취하하란 말이야" "싫어요. 나도 내 살길 찾아야죠. 절대 고소 취하 못해요 어머니!!" 태경의 내연녀 준희는 태경이 부인과 이혼하지 않자 ..

한 대의 담배가 타 들어가면서 생기는 연기 중 흡연자가 실제 마시는 연기는 얼마나 될까요? 70%? 50%? 정답은 13% 라고 합니다. 담배를 피울 때 본인은 정작 담배연기의 13% 밖에 마시지 않고, 나머지 87%의 연기는 그냥 타들어 가면서 주위에 흩어져 주변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결정이 가진 의미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라고 칭하던 박대성씨를 기소하면서 적용했던 방송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에 대하여 "법의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

국민과 일촌! 헌법재판소를 가다 국민은 법원을 통해 부당한 일을 올바로 바로잡고, 억울함을 풉니다. 그렇다면 법 자체가 부당하거나 올바르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당한 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부당한 판결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법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곳은 없는 걸까..

딸이 어머니를 고소해도 될까? 딸이 어머니를 고소한 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인데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패륜적 부모가 현실적으로도 있으므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

군 가산점제 헌재 결정 내용 알아보니 1999. 12. 23. 헌법재판소에서 ‘군 가산점제’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헌결정된 이후에도 군관련 단체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부활과 반대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9. 3.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군 가산점..

지난 2월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광주고법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는데요. 사형 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

5월의 기념일로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고, 6월에는 현충일과 6.25가 있지요? 그리고 7월의 기념일, 바로 7월 17일 제헌절이 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이다’ 이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법을 공포한 날이 왜 국경일로 정해질 만큼 중..

엄마가 가져간 내 용돈 돌려받을 수 없을까? 초등학생 지훈이의 설날 용돈 일기 2010년 2월 15일(설 다음 날) 날씨: 그냥 그렇다 설날 명절 내내 나는 내 지갑을 꼭 쥐고 다녔다. 지갑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친척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시며 주신 용돈이 그득해 누가 훔쳐가지나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