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그 이후가 더 궁금하다!! 2014년 12월 19일 오전 10시 37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임을 판결하고 당의 해산을 명령하면서, 헌정사상으로는 최초로 정당이 해산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정당의 해산은 손에 꼽을 만큼 많이 없었던지라 해외언론들도 이 사건의 결과와 파장에 많은 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1.12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인정되나요? 지난해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부모님이 소유한 재산을 물려받을, 즉 상속받을 예정이었죠. 그래서 상속이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상속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뜻합..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2.10
선생님들의 시국선언,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지난 8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 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중 “일체의 정치활동” 부분에 대하여 4(합헌):3(각하):2(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네요. 잠깐, 여기서 4:3:2는 무슨 의미일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0.06
집행유예자도 투표할 수 있게 된다구? ▶영화 ‘하모니’ 공식홈페이지 어머니와 아이 간의 모성애를 합창의 선율로 그려낸 영화 ‘하모니’를 보셨나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인 홍정혜(김윤진)를 비롯하여 여러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아픈 사연을 가진 채, 교도소 속에서 자신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가슴 찡한 감동의 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2.12
헌정사상 최초 '정당해산 심판청구' 파헤치기! 지난 11월 5일,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청구 발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래가 없던 일이기에, 온 종일 여러 매체의 주요 기사를 장식하며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방침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1.22
출퇴근 사고, 산재로 인정될까?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세요.” 김출근 씨는 폭우로 인해 회사가 침수되고 있다는 비상소집 소식에 자신의 차를 타고 회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 우면산 산사태 사고 “어...어....어,,,,,,,,,,..어!!!!!” 김출근씨가 우면산 일대를 지나던 중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김출근 씨..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0.31
CCTV! 언제, 어디서 날 찍고 있는 거지? 도로, 골목길, 심지어 학교에서까지! 몇 년 사이에 CCTV는 어딜 가든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이 되었는데요. CCTV는 도로 교통정보 수집이나 흉악범죄 예방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기에, 경찰과 각 지자체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행정부 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0.07
어린이 로스쿨 “조선왕조를 재건할 수 있을까!?” 어린이 로스쿨 19강이 4월 21일 국제 어린이 도서관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궁(宮)! 조선왕조를 재건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헌법에 대해 박대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조선왕조 재건할 수 있을까요?? 음~ 모르시겠다구요?? 그럼 강의를 들어볼까요?? @헌법이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4.23
'법'도 따라야할 '법'이 있다?! '법'도 따라야할 '법'이 있다?! 언뜻 들으면 '무슨 소리인가~?'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법에도 법이 지켜야할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법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 원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첫 번째로 비례의 원칙입니다. 비례의 원칙은 오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2.17
과학의 달, 판도라의 상자가 된 법을 찾아볼까?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月에도 이름이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4月은 무슨 달일까요? . . . 딩동댕~! 맞습니다. 4월은 바로 과학의 달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과 관련된 ‘법’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 사진출처 : 구글 이미지 현재 두드러진 발전을 보이는 과학 분야 중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