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쯤 보고 싶은 아련한 친구 - 영화 써니의 한장면 -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써니’가 상반기 극장가 최고의 흥행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찬란했던 학창시절을 함께한 친구들이 25년만에 다시 모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되찾는 감동을 그린 영화인데요. 누구나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아..

모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내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전관예우금지법)이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전관’이라는 이유로 일반 변호사보다 수임료를 훨씬 많이..

여성 법조인수 계속적으로 증가 남성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곳에 여성들의 진출이 늘어나는 것은 요즘은 그리 놀랄만한 현상이 아닌데요. 법조계에도 여성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 법조인 중 여성의 비율을 얼마나 ..

소송절차가 복잡하다고요~? 전자소송이 있잖아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컴퓨터나 텔레비전 같은 물건들은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최근 개발된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은 거리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은행이나 회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은..

햇살이 따뜻했던 2월 22일, 부천 보호관찰소에서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아이들은 총 12명으로 소년원에 갈만큼 무거운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교육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라고 하면 말 그대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센터에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성폭력 범죄 없는 밝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성폭력 ․ 성전문가를 양..

지난 11월 26일 법무부는 52회 사법시험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시 합격자 814명의 남녀 비율은 남성이 476명(58.5%), 여성이 338명(41.5%)으로 여성 최종합격자의 비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사법시험에서도 여풍이 거센 만큼, 이번 사법시험 최고득점자는 역시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23살의 장..

올해 치러진 52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800명 중 약 42%인 337명이 여성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여성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갈수록 법조계에서 여성의 파워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파워는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여성들이 자유..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계약을 합니다. 집을 살 때도, 물건을 살 때도 그리고 돈을 빌릴 때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죠. 그런데 이런 계약들 중에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계약이 있다는 걸아시나요? 심청이는 인당수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 심청전을 보면, 효녀..

흔히 재판이라고 하면 법을 공부한 ‘어른’들 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데요. 지난 9월 초,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법학관에서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모여 재판을 했습니다. 바로 제5회 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그것인데요. 전국 187개 팀에서 대본 접수를 했고, 8개 팀이 본선에 올라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