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이 판사라면, 다음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실 건가요? <사건 1> A씨는 지난 겨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을 훔쳤습니다. B씨는 통장이 없어진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그리고 평소 도벽이 심했던 A씨를 의심해 A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A씨..

▲민족사관고등학교 인문사회관 ‘강원도 산골의 공부벌레들’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민족사관고등학교(이하 민사고)’입니다. 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민사고. 그런데 그 높은 명성에도 불구하고 민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학 진학률..

▲ 어린이 배심원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누가 참여하는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모른다기 보다는 ‘무관심’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른들과 달..

“아동성범죄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의도하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성범죄자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도 사회가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말..

미래의 판검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미리 법조인을 경험해 보는 프로그램이 있다. 청소년 법고을 학당이 바로 그것이다. 청소년 법고을 학당은 기존의 법교육이 강의 중심의 준법교육이었던 것에서 탈피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활동에 참여하여 모둠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며, 자신들의 ..

“법이랑 놀자~” ‘솔로몬 로 파크’로 놀러오세요~ ‘솔로몬 왕의 재판’ 이야기, 다들 아시죠? (모르면 실망할 거임...-_-+)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정의를 실현했듯이 솔로몬 로파크는 법치사회의 자유, 지혜, 정의를 느끼고 체험하며 국민 누구나가 신뢰하는 법치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