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최인화 36

문자피싱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엄마 나 폰 액정 나가서 수리 맡겼어. 지금 폰 손해보험 신청하려는데 폰 수리 맡겨서 인증번호를 못 받아서 내 명의로 신청이 안 돼. 엄마 명의로 먼저 신청해도 돼?"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은 부모님은 '엄마'라는 말에 놀란다. 자신의 자녀가 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에게 전화하는 대신 이 번호로 연락을 하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문자 메시지로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 자녀의 폰으로 먼저 전화를 하는 게 우선인데, 당황하면 이마저도 판단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의심 없이 바로 알려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 딸이 핸드폰 수리를 맡겼으니 전화는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러니 확인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속게 된다. 비슷한 사례를 뉴스 등으로 접해, 의심부터 하는 부모님은 사실 별다..

청소년 타투! 괜찮을까?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외모나 미용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문신 즉, 타투다. 타투는 피부에 색소를 주입해 일정한 문양을 남기는 것을 말한다. 주로 동물이나 문구를 몸이나 손등, 손목에 문양을 한다. 예전에는 폭력배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올 때 타투 문양을 주로 볼 수 있었다. 요즘에는 TV 예능프로그램이나 유튜브에서 타투를 한 연예인들을 볼 수 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한 모습이지만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타투를 따라하고 싶은 모방 심리를 우려한 조치라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쁘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보다는 화장이나 미용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 청소년들 중에는 아예 타투를 ..

다른 사람이 만든 눈사람을 부수면 죄가 될까?

며칠 전 큰 눈이 내려 아파트 놀이터에서 눈사람을 만들었다. 초등학생 때 눈사람을 만들어 본 기억이 날 정도로 오랜만에 즐거운 마음으로 눈을 굴려 눈사람을 만들었다. 눈사람을 만들고 싶어도 눈이 내려야 하고 또 쌓일 만큼 많이 내려야 할 정도로 눈사람은 참 귀한 추억인 것 같다. 사실 눈사람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참 어렵다. 먼저 눈을 뭉쳐서 공처럼 동그렇게 하고 계속 굴려서 크게 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눈을 어느 정도 뭉친 뒤 계속 눈을 합쳐 크게 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날씨도 춥고 손도 시려서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눈이 잘 뭉쳐지지 않을 때도 많다. 보통 축구공 크기의 눈덩이를 만드는 것도 30분은 훨씬 더 걸린다. 제대로 형태를 갖춘 눈사람을 만들려면 1~2시간 공을 들여야 한다. 며칠..

분리수거?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뉴스가 쏟아진다. 얼마 전부터는 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언론보도가 많아졌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경우가 늘면서 비닐, 종이상자, 플라스틱 같은 포장재료가 엄청나게 버려진다는 내용이었다. 얼마전 TV 뉴스를 보니 '쓰레기산'이 100개나 새로 생길 정도였다. 비대면 생활과 감염 우려로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쓰레기 처리 문제는 앞으로도 커질 것 같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이유는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고 자연 보호도 그만큼 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

반려동물, 버리지 말고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조금 잠잠하던 8월 초에 강릉시에 있는 외갓집에 다녀왔다. 강릉은 경포호수도 있고 해수욕장도 많아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이다. 경포호수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강아지들이 많았다. 큰 개도 여러 마리 눈에 띄었다. 강릉에 살고 있는 이모는 "처음부터 키우지 말아야지, 남의 동네에 와서 버리고 가는지..."라며 혀를 끌끌 찼다. 거리에 버려지는 유기견들은 휴가철이 끝나면 전국 휴양지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2019년 7~8월 유실·유기동물은 28,062마리나 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상반기 유기동물 규모가 6만 4083건을 기록했다. 키우기 버겁다고, 귀찮다고 반려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애완동물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올 수 없..

카테고리 없음 2020.10.23

선행학습 금지법이 있는데 선행학습이 계속되는 이유?

얼마 전 수학 학원을 다니는 문제로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다른 학생들도 다 하는 선행을, 혼자만 마다할 할 이유가 없다"는 부모님 의견과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내 의견이 팽팽했다. 결국 어떤 것이 답인지 알 수 없었다. 수학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느라 너무 힘들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학원 홈페이지에 선행학습이란 단어만 없을 뿐 학원등록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수업내용에서 선행학습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친구들이 들고 다니는 교재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주변이 다 선행학습을 한다. 당연히 고민하시는 부모님을 이해한다. 지난해 학교 부학생회장 자격으로 한 교육청 토론회에 다녀왔다. “학원에서 선행학습까지 하며 학교에 다니는 게 맞는지 모르겠..

마스크? 벗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찾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지만 마스크를 철저히 쓴 사람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감염된 사람들의 침, 콧물 등 체액으로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손을 자주 씻고 기침예절도 지켜야겠지만 침이나 체액 같은 작은 물방울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 착용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귀찮아서, 실례인거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