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음주운전 42

추신수 사건으로 본 세계의 음주운전법들

형사처벌 보다 깊은 실망감 한국인 유일의 메이저 리거 추신수 선수가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되어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추선수는 지난 5월 2일 새벽 2시 25분 오하이오주의 셰필드 레이크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체포되었는데요. 혈중알콜농도는 오하이오주..

음주운전자들이 자주하는 다섯 가지 변명

잊을만하면 언론을 장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의 음주운전입니다. 끊임없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음주운전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을 들여다보면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의 변명이 대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

음주사고! 동승자와 술집주인에게도 책임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만 한 해 900여명에 달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만8천여 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의 수만 5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망자수도 900여명에 이르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6명 중 1명이 음주..

결말을 내가 만들 수 있는 신기한 동영상(이벤트 진행중)

© 아이클릭아트 혹시 한번의 ‘선택’을 잘못해 후회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시험을 칠 때 마지막에 답을 바꿨다가 틀리거나, 충동적으로 쇼핑했다가 용돈을 다 써버리는 등의 선택을 해 후회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답니다.^^ 이렇게 짧은 후회로 그치는 선택이라면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

가수 테이의 무면허운전 누구의 잘못일까?

즐거운 설 연휴를 지내자마자 가수 테이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테이는 지난 6일 오후 8시 15분경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경찰관이 테이..

2011년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계세요?

지난 2006년 11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했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차장을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음주운전은 주차장 내에서 해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에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니고 차량이 ..

아버지위해 법정에서 거짓말한 아들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약합니다. 또 의리를 중시하지요. 그러다보니 법정에서도 의리와 정에 이끌려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법정에서 거짓말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 4월, 음주운전보다 거짓말 한 죗값이 더 크다. 2010년 4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보험사기단의 표적은 음주운전, 역주행, 불법유턴…

30대 주부인 A씨.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길에서 막 우회전을 한 A씨는 마주오던 자동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아, 이 아줌마. 눈을 어디다 달고 운전하는 거야!” 부딪친 자동차 운전자가 뒷목을 부여잡으며 차에서 내립니다. “여기 일방통행인 거 안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