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바뀐 도로위의 법들 해마다 자동차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합니다. 그렇다고 자동차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잃게 할 수도 있으며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04.16
교통사고 났을 때,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고 모(50)씨는 버스에 치여 왼쪽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가 우회전하면서 통행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주차장 안까지 들어와 빚어진 사고였고 고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아직도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출처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5.07
“세뱃돈 맡아줄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 귀경길 준비 모두 마치셨나요? 오랜만에 친척들 모두 모여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세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들떠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잠깐! 생활 속에 숨어있는 법들은 설에도 예외가 없답니다. 오늘은 설에 조심해야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1.29
형사사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세요! ▲'학교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경우 (KBS 뉴스 캡처) 학교에서 모범적인 생활로 선생님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김모범 학생. 장래에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사를 꿈꾸며 학업에 열중할 뿐만 아니라, 학급 실장까지 역임하여 많은 친구들과도 돈독한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2..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7.18
유세윤 음주운전 자수, 어떻게 처벌될까? 지난 5월 29일 개그맨 유세윤씨의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유 씨가 음주운전을 한 뒤 단속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경찰에 자수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8%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경기 일산경찰서까지 30여km를 음주운전 한 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6.11
술 마시고 자전거 타면 음주운전이라고!? ▲ SBS 뉴스 캡처 사례 1. 국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승합차와 부딪힌 A씨, 큰 부상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진로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사례 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달리던 B씨, 도로를 달리던 도중 행인과 충돌해 상대방이 실명을 하게 되는 사고가 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4.20
새해 첫날부터 음주 운전하는 당신은 무슨 배짱?! “5! 4! 3! 2! 1! (땡!)” 계사년 새해를 여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새로운 희망을 품으며 출발한 2013년도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술 좋아하고 모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12월엔 연말 송년회라고 모여서 술을 마시고, 1월에는 새해 신년회라고 모여 술을 마십니다. 이러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1.22
‘뺑소니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 사연 들어보니... ‘나는 피해자인데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뺑소니 피해 신고를 했는데 도리어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김씨(45세. 남), 과연 김씨에게는 어떤 억울한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작년 8월 밤 11시. 여느 때처럼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8.30
위기일발! 경찰관 구조한 용감한 교도관은 누구? 바쁜 아침 출근길! 차량으로 꽉 막혀있는 도로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을 눈앞에서 목격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 사진출처 : 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물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을 거에요~ 그렇지만 회사에 늦어서, 혹은 도와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5.09
연말 술자리, 꼭 기억해야할 숫자는? 쿵! 쿵! 직진! 직진~~! 쿵! 사고 났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어디서 사고라도 났나 봐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블로그 기자단이 한걸음에 달려간 곳은 정부과천청사의 고객안내센터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런 소리가 들리느냐고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술자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