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의 ‘알권리’와 ‘피해자 통지제도’ 범죄 피해자가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형사절차에 원활하게 참여하여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 등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적시에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 등은 가해자 처분 결과 등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범죄 피해자에게 알리는 ‘피해자 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 집행 상황 등을 통지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범죄 피해자는 신청만 하면 사건의 진행 사항에 대해 자세히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피해자 통지제도’의 형사절차 단계별 피해자 통지 절차는 수사 단..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 가끔씩 검찰청에서 나오는 구속된 피의자의 얼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행위가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는데요, 이에 ..

■SNS의 광풍! 21세기, 정보화 시대 최근 몇 년 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이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SNS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학교·직장·동네 친구뿐만이 아니라 연예인, 화제의 인물, 정치인과 같은 유명인들과도 친구를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승기-윤아, 2014년 제 1호 스타 커플 탄생! 2014년 갑오년 새해와 함께 올해 첫 스타 커플 탄생 소식이 있었는데요. 1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서 보도한 이 소식의 주인공들은 바로 가수 이승기와 소녀시대 윤아 커플입니다. 두 스타 모두 인기가 높은 만큼 인터넷 등의 각종 매체에서도 ..

(출처 : 정부 3.0 홈페이지 https://www.gov30.go.kr/gov30/index.do) 올 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강조하며 야심차게 출발한 '정부 3.0' 정부는 그 동안 강연이나 토론회, 인터넷 홍보를 통해 '정부 3.0' 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난..

어느덧 벌써 12월! 201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 탓에 겨울을 온 몸으로 체감하고는 있지만, 막상 달력을 보고 올해가 한 달 남았다는 사실에 시간의 빠름에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2012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누군가에게는 보람차고 웃을 일 많았..

세상을 둘로 나눌 수 있다면,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남자 vs 여자? 어른 vs 아이? 동쪽 vs 서쪽?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생산자 vs 소비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어떠한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살아갈 수 없지요.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

○○대 쓰레기남, 지하철 패륜녀…. 들어보셨나요? “인성교육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대학 가서 뭐하나?” “저런 학생은 퇴학시켜 버려야 해!” 작년 5월, 학교에서 청소하는 미화원 아주머니께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되었던 ‘○○대 패륜녀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

1978년 미국에서 아주 황당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판매점인 한 회사의 햄버거 패티가 쇠고기가 아닌 ‘지렁이’ 고기로 만들어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쇠고기 대신 지렁이를 갈아 패티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이 소문이 돌자 해당 회사의 판매량은 순식간에 30%나 떨어졌고, 회..

한국을 대표하는 월드스타 ‘비’와 신비주의 콘셉트로 많은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배우 ‘전지현’의 열애설이 보도되었습니다. ▲가수 비와 배우 전지현 Ⓒ네이버 인물검색 이를 단독 보도한 모 스포츠 신문에서는 100일여의 밀착취재 끝에 열애사실을 알아냈다고 하는데요. 이에 비의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