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수용자 61

6.25 전쟁중에 목숨걸고 교도소를 지킨 사람들

내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매년 6월 25일에는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 뒤에는 형무소(교도소) 수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목..

재판 받으러가는 수용자, 이런 질문 꼭 한다!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채 구치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미결 수용자라고 합니다. 미결 수용자들은 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에 직접 가기도 하고, 심리 · 증언 · 결심 ·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출정’이라고..

베테랑 수용자의 만만한 교도관 길들이기

주부9단 저리가라! 수용생활 9단! 그 수용자는 시쳇말로 내공이 세다고들 했습니다. 혹자는 그가 가진 국가배상에서의 승소전력과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악용한 개인처우의 질적 개선 능력에 놀라움을 표하면서 가급적 건드리지 말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도소 안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

전과자가 만든 빵을, 먹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만약 우리 동네 제과점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이 취업하여 빵을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빵을 드실 건가요? 우리 동네 자동차 정비소에 출소한 사람이 취업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자동차를 맡길 건가요? 단지 출소자라는 이유로, 전과자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능력이나 현재의 마음..

교도소 접견예약과 영치금 송금, 이렇게 하면 빠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 2010년 3월 2일부터 서울 구치소등 50개 교정기관에서 교정전자민원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정전자민원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들은 ‘교정민원 대표전화 1544-1155’ 또는 법무부·교정본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접견예약, 교통안내, 수용사실 자동안내, 영치금 온..

교도소에서 만든 격구, 땅탁구를 아시나요?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수용거실 안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에게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두말 할 것 없이 운동시간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운동에 집착하는 일부 수용자들은 비가 와도 운동을 해야겠다며 생떼를 쓰기도 합니다. 보통 수용자들에게는 하루(공휴일 및 법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