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손해배상 47

서약서 한 장 쓰라고 했을 뿐인데 징역 선고?

Don't push me so hard~ Don't push me so far~ ♬ (내게 너무 강요하지마 지나치게 강요하지말아) 2000년대 초반을 주름잡았던 미국의 인기 팝 그룹 스위트박스의 Don't push me~! 많이들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돈 푸쉬미~!! 를 외치는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얼마나 강요받는 게 싫었으면 저렇게 반복하며 부르짖을까 공..

자살, 돕지는 말되 속사정은 잘 들어줘야

9월 10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 정한 ‘자살예방의 날’ 이라고 합니다. 자살예방법은 올해 3월, 급증하는 자살을 막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심리상담, 상담치료 지원과 자..

맨홀 추락사고 윤기원, 국가 배상 가능할까?

SBS ‘시크릿 가든’에서 오스카의 열혈 매니저로 활약했던 배우 윤기원씨가 얼마 전, 맨홀 추락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맨홀 추락 윤기원, 요도 파열 `대수술` | 한국경제 2011. 4. 2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42640547 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가 정확히 보도되지는 않..

비행기 연착 손해! 배상받기 쉬워진다.

비행기로 보낸 해산물이 상했어요! 서울에서 해산물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친절한’씨는 직접 제주도까지 내려가 전복, 해삼, 옥돔, 갈치와 같은 신선한 해산물을 사서 항공기로 운송해 옵니다. 재료비를 아끼지 않은 덕분인지 손님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 식당이 꽤 번창했는데요. 최근에 그만 낭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