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승소했어도 손해배상을 못 받았다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복지를 꼽자면 아마도 국민건강보험이 아닐까 합니다. 보험의 원리를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나누는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누구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9.1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들어봤니? 지난 5월 13일, 2011년 7월 현대차 티뷰론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미국 몬태나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에 의해 현대자동차가 미국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무려 2억4000만달러(약 2470억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습니다. ※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2011년 당시 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7.26
로보캅이 부순 물건! 보상해 주세요! ■인간인가_로봇인가_ ‘로보캅’이 돌아왔다! 로봇으로 덮인 몸체에, 기계적인 말투의 로보캅. 기억나시나요? 주변 어른들께서 8·90년대 로보캅은 신선한 충격을 준 영화라고 하셨는데요. ^^ 사이보그형 인간을 소재로 했던 영화였던 만큼, 기존 영화들과는 색다른 영화였다고 합니다.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4.02.24
설날 선물세트는 환불이 가능할까요? 설날에 선물세트 주고받은 분들 많으시죠? 혹시 훼손되거나 늦게 배송되어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법블기 장소미 기자의 영상을 보고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4.01.30
리아의 일기 - ‘싸움꾼, 구경꾼, 촬영꾼’ 2013년 6월 23일 일요일 날씨 맑음 나는 오늘 옷을 사러 엄마와 함께 시내에 나갔다 그런데 구시청 도로 한복판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뺌도 때리고 발길질도 하는 큰 싸움이었는데도 말리는 어른들은 한 명도 없었다. 어른들 모두 구경을 하거나 혹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하고 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7.15
'보상'과 '배상'의 차이?! 무엇이 다른거죠?? OO 손해배상보험' 'XX파손에 대해 보상해주십시오!' 등등 '보상'과 '배상'은 평상시에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상과 배상이 다른 말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같은 말 같지만, 엄연히 다른 두 말을 잘못 혼동하여 사용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자신이 보상과 배상의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3.26
빙판길에서 넘어졌을 때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폭설로 인한 빙판길 위에서 조심조심 걷고 있던 정희씨, 아파트 입구까지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도착하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순간! 입구의 빙판으로 인해 미끄러졌고, 결국 정희씨는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아, 화나! 관리인은 눈도 안 치우고 뭐하는거야?" 그리고 정희씨..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1.22
자격시험 허위광고! 손해배상 할 수 있다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지만 3년 째 낙방한 나수험 씨. 진로를 바꾸기 위해 자격증을 알아보다가 ○○국가자격시험 부설 교육원의 수험교재광고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국가자격시험 부설 교육원이라고 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수험 씨는 광고를 한 곳이 수험교재를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1.07
환율 인상 때 추가요금 요구하는 해외여행, 환율 떨어지면? 연일 무더위에 해외로 여행을 가는 인파가 절정인 요즘! 올해 결혼 예정인 강현국씨는 작년에 10월 웨딩박람회에서 8월에 몰디브로 가는 신혼여행 패키지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일주일 앞두고, 여행업자가 환율이 인상되었다며 오른 만큼의 추가 요금분 80만원을 더 내라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8.07
너무 늦게 온 택배! 보상받으려면? 택배의 나비효과?! 어제, ‘택배의 나비효과’라는 제목의 글 하나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주문한 옷을 빨리 입어야 하는데, 배송이 지연되는 바람에 인생 자체가 지연되고 결국엔 자식까지 피해를 보게 될 거라는 엄청난 나비효과를 업체 게시판에 올리자, 판매자가 최대한 빨리 발송하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