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억울씨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청년에게 아무 이유 없이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왕억울씨는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 청년은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왕억울씨는 형사재판이 끝난 후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

회사원 ‘이사철’씨는 천신만고 끝에 내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포장이사를 하는 도중에 이삿짐 센터 직원의 부주의로 산지 1달 된 TV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사철’씨는 이삿짐센터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장 ‘나몰라’씨는 가전제품이 깨진 것은 직원 개인의 잘못이기 때..

자동차보험 들었는데... 가입이 안 됐다고요?! 자동차 보험... 보험사 직원이 연계했다고 했는데요...?? 손연정(35, 직장인)씨는 지난 해 말까지 노후 차 세제 혜택이 있었으므로 오래된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노후 차와 연계하기로 하고 보험사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요, 보..

법에서 정의하는 출생과 사망이란? 민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 ‘생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률상 사람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나라 법 해석에 적용되는 생존의 기준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진 Ⓒ오픈애즈 머리..

◈비타민 나무가 겪은 일처럼 앞 건물 때문에 일조권 침해를 받는 경우! 일조권 침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헌법」 제 35조는 환경권에 관하여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

▶ 자세히... 배우자 간통 시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 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