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두 남녀가 백년해로를 약속하며 하나의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혼인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서로 등을 지고 쉽게 헤어지는 황혼이혼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부는 화가 나서 싸움을 하여도 화합하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옛날 일이 된 듯합니다. 혼인이라는 한 번의 중대한 선택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혼 외에는 없는 것일까요?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무엇인가요?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에 따라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혼은 혼인 후 살아가고 있는 동안 관계를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무효 또는 ..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한승윤(대학부)

얼마 전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SKY캐슬’을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던 중 등장인물 '강준상'이 자신의 혼외자인 ‘김혜나’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청자들은 강준상이 혼..

1.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재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서 하나의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남편과 아내 각자의 재산은 이제 부부의 공동소유가 되게 되는 것일까요? 혼인을 하게 되면 부부 당사자 각자의 재산이 합쳐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

요즘 가수 이효리와 이상순의 소소한 결혼식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주위에 혼인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한 분들이라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평생 동안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결혼 초기의 다짐...!! 기억하실텐데..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제도인 결혼은 한 개인에게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결혼의 사전적 정의는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음’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남녀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 가족이 된다는 것! 결혼은 상대를 내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

매맞는 남편이 늘어난다? 가끔 언론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하곤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매맞는 남편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실제 통계를 통해 알아볼까요. 법무부에서 발간한 「2010 법무부 여성통계」에 의하면, 2009년 한 해 동안 배우자간의 폭력으로 입건된 사건은 ..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의 수가 어느새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사실 저는 그 동안 귀화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계신 이참씨와 “한 뚝배기 하실래예~” 라며 구수한 사투리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은 로버트 할리씨 밖에 알지 못했는데요, 1월..

‘아내’의 사전적 의미는 ‘혼인하여 남자의 짝이 된 여자’입니다. 고로 아내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의 여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아내’가 결혼을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 한 일일까요? 일부일처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는 제목만으로도..

고스톱과 술을 좋아하는 부인 조아해씨. 어느 날, 남편 구만해씨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친구 오이지에게 1000만원을 빌려 친구들과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오이지는 조아해의 남편 구만해에게 “조아해가 1000만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으니 돈을 달라” 며 대여금 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