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 할까? 일러스트Ⓒ오픈애즈 ‘맘대로’씨는 ‘무서워’씨와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맘대로’씨는 술에 취하면 ‘무서워’씨를 때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맘대로’씨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무서워’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무서워’씨가 생리기간 중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26
딱딱한 교도관은 가라! 별별 교도관이 다 있네?! 전국 교도소 47개에서 근무하는 교도관 수는 무려 14,521명!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별별 취미와 특기를 가진 교도관들이 다 있답니다. 국화를 재배해 재소자들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교도관, 쉬는 날마다 봉사활동을 하는 교도관, 마라톤 100회를 완주 한 교도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10.23
이혼후 양육비 안주면 월급서 뗀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준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받기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에, 아이가 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새로운 법이 새롭게 탄생 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민법 * 가정소송법은 홀로 아이를 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4.22
왜 난 혼인신고를 안했을까?! ▶ 자세히... 배우자 간통 시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 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09.04.03
내 전과를 이해해준 아내 나의 변화는 남을 변화시키는 힘 - 출소자 27인의 당당한 재활이야기 사회의 냉대와 편견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사회 복귀에 성공한 출소자들!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재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이 복역하던 교도소를 찾아 성공담을 전수했습니다. 3월2l일, 대구 중구 소재 덕..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