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부부 15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나요?

1.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재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서 하나의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남편과 아내 각자의 재산은 이제 부부의 공동소유가 되게 되는 것일까요? 혼인을 하게 되면 부부 당사자 각자의 재산이 합쳐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

1박2일이 연상됐던 10만번째 외국인 귀화증서 수여식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의 수가 어느새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사실 저는 그 동안 귀화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계신 이참씨와 “한 뚝배기 하실래예~” 라며 구수한 사투리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은 로버트 할리씨 밖에 알지 못했는데요, 1월..

카테고리 없음 2011.01.25

철없는 아내의 빚, 남편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

고스톱과 술을 좋아하는 부인 조아해씨. 어느 날, 남편 구만해씨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친구 오이지에게 1000만원을 빌려 친구들과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오이지는 조아해의 남편 구만해에게 “조아해가 1000만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으니 돈을 달라” 며 대여금 청구소송..

동성애 커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까?

2003년 4월 1일 만우절, 거짓말처럼 사라진 영화배우 장국영을 기억하시나요? 장국영은 영웅본색·천녀유혼을 안 보면 말이 안 통하던 시절, 뭇 여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배우였으며, 동시에 동성애자로도 유명했던 배우였습니다. 남 부러울 것 없다고 생각했던 그가 자살하자, 무려 9시간만에 6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