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사전등록으로 우리 아이 지켜요! 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즐거운 여름휴가인데요, 휴가철을 맞아 온 가족이 여행이나 피서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낯선 곳으로 휴가를 떠나게 되면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바로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쩌나...'하는 것인데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8.02
교통사고 발생 시, 이것만은 알아두자! 여러분 혹시 교통사고가 났던 적이 있나요? 교통사고란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도로에서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가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을까요? ▲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위 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5.26
솔섬 저작권 소송, 어떻게 판결 되었나요? 유명한 명소에 가거나 소문난 맛집에 가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 스마트폰이나 디카로 사진 찍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맛집 탐방하는 것을 좋아해서 일부러 찾아다니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맛집에 가면 항상 반복되는 상황이 있지요, 그건 바로 '인증샷 찍기'입..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4.12
세기의 재판,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 세기의 재판 설민이는 법정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검사의 모습에 완전히 반해 버렸습니다. 풍부한 근거와 날카로운 논리, 그리고 정확한 증거로 범죄자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모습에 푹 빠졌기 때문입니다. 설민이는 검사야 말로 법의 수호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2.09
부부는 일심동체? 부부별산제도 몰라요? 드디어 결혼! 서로를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는 A 씨와 B 씨는 결혼 2개월 차의 신혼부부입니다. 이제 오로지 행복만이 있다고 믿는 남편 A 씨는 어릴 적부터 꿈에 그려 오던 비싼 DVD 세트를 구입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B씨는 의외로 완강히 반대하며, 정 사려거든 A 씨 개인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0.28
죄지은 그 사람,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 ‘철컥.’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범인을 체포한 뒤, 형사가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멋진 형사의 모습을 지켜보던 동생이 물었습니다. “언니, 저 사람은 법을 어겼으니 이제 범죄자가 돼서 잡혀가는 거야?” “응 맞아.” “어떤 벌을 받게 되는데?” “글쎄, 정확한 것..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0.01
보복범죄 두려워 신고를 못하겠다고!? A씨 이야기 서울에 사는 A씨는 밤이면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A씨의 연락처로 수십 회에 걸쳐 "사시미 칼로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하는 이 씨와 그의 남편 최모 씨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A씨와 이 모씨 부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 씨는 얼마 전 이웃과 쓰레기 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9.04
여대생이 군대에서 레이저 사격을!? 국방부에서 각 정부부처에 아주 특별한 초대장을 보내왔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대학생 기자인 저에게도 그 초대장이 전달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2013 체험! 대한민국 수호현장!” 하고 있는 일은 서로 다르지만 젊음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대학생들과 병사들이 만나 청춘의 고민과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8.21
친구와의 금전거래, 이건 꼭 써두자! 계약 하고 갈래? 오늘 하루. 여러분은 몇 번의 계약을 맺으셨나요? 오늘은 특별한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 등굣길에 버스를 탄 것은 운송 회사와의 계약이고,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라면을 사 먹은 것, 휴식시간에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는 것 또한 하나의 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7.24
솔로몬로파크에서 열린 헌법체험 한마당! 제헌 65주년 '헌법체험 한마당!!!' ▲솔로몬로파크 홈페이지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죠?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바로 제헌절이랍니다. 사실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면 왠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면서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