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 범죄 잇따라 최근 입시, 취업실패, 실업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점점 단절되어 가는데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를 무단결석했다고 야단을 맞자 홧김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사건(2010.5.4자 YTN)이나 아내가 가출하자 친아버지가 친딸..

엄마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쓰면 벌금 1천만원!! 일러스트 ⓒ 오픈애즈 얼마 전 제 메일 주소로 이상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게임 아이템을 공짜로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스팸 메일이라 생각하고 지웠는데, 저와 똑같은 메일을 받은 친구는 그 메일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리..

한 달이나 쓴 어학기를 반품할 수 있을까? 출처: 오픈애즈 흔히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낭랑 18세’라고 합니다. 꽃다운 그들의 기상과 나이를 그렇게 비유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낭랑 18세’를 우리 법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와 같은 ‘낭랑 18세’들은 자신의 법적 권리에 ..

글 : 강혜정 그림 : 권나미 ▶ 자세히... 「식품위생법」제 31조 제2항 제4호 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 58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