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미성년자 34

7월 1일, 달라지는 민법(2탄) 미성년자 입양조건 강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 내용 알아보기 그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입양과 관련해 변경된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미성년자 입양 조건의 강화 개정 민법에서는 입양에 관한 조항이 다수 변경되었습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 하나는 양자능력 대신 입양이라는 용어..

미국은 23세 되어야 술 마신다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올해 초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미국에 온 저는 얼마 전 새로 만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호프집에 갔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호프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때 종업원이 제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Excuse me, but can you show me your license?” (죄송하지만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