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잃은 미성년자의 친권은?! 최근 몇 차례의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 속에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모두 잃어야 했던 어린 아이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때 의지할 곳 없는 미성년자의 친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친권은 부 또는 모가 자를 보호, 양육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5.22
7월 1일, 달라지는 민법(2탄) 미성년자 입양조건 강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 내용 알아보기 그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입양과 관련해 변경된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미성년자 입양 조건의 강화 개정 민법에서는 입양에 관한 조항이 다수 변경되었습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 하나는 양자능력 대신 입양이라는 용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6.28
신분증 위조가 쉽다고? 범죄자 되는 것도 쉬워! "아저씨, 담배 하나 주세요!" 편의점 주인 A씨는 겉모습으로 보아 성인임이 틀림없어 보이는 손님 B에게 담배를 건네주려다가 손을 멈춥니다. 4개월 전 성인 같은 겉모습만 보고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를 팔았다가 벌금을 물었던 이후로 항상 조심하게 된 것이지요. A씨 : "신분증 좀 보여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5.24
성인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올해 만 17세인 나신용 군은 꿈이 연예인입니다. 가수로 진로를 정한 나신용 군은 우연히 '어서와 기획사'를 알게 되었는데요. 오디션을 본 결과 실력이 조금 부족하여 기획사 내부의 보컬아카데미를 등록하고 가수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실까봐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5.06
청소년 방화사건을 바라보는 청소년들의 입장! ▲ YTN 뉴스 캡쳐 2013년 03월 09일, 포항 용흥도 한 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만 12세인 A군이 친구 2명과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며 놀다 산불을 냈습니다. A군이 낸 산불로 인해 15명의 사상자와 1118명의 이재민, 56채의 가옥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방화 용의자는 만 12세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4.26
술 취해서 한 키스는 무효라는데... 정말일까? “영애씨, 기억나죠?? 우리 어제한….” “잠깐, 술 취해서 한 키스는 무효인 거 몰라요?" TV드라마를 보다가 손발이 오그라드는 대사를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 남녀의 핑크빛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인데요.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의 적극적인 애정공세를 받으며 잠시 줄다리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0.22
미국은 23세 되어야 술 마신다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올해 초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미국에 온 저는 얼마 전 새로 만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호프집에 갔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호프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때 종업원이 제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Excuse me, but can you show me your license?” (죄송하지만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5.02
우리 아빠가 사실은 엄마였다고요? 2001년, 국내 트랜스젠더 1호 연예인 하리수 씨가 처음 TV 브라운관에 등장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신드롬을 몰고 왔는데요~ 아마도 남자로 태어나 여자가 된다는 것 자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회 분위기 때문이었겠죠? ▲ CF를 통해 T..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2.08
부모 VS 자녀, 누구의 이익이 우선일까? ■ 이해상반행위, 그게 뭔가요? # Case 1. 올해 15살이 된 중학생 민지! 유난히 애교가 많아 할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 해온 민지는 할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민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졌고 아버지는 민지의 명의로 된 부동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1.17
전자발찌 3돌! 어디보자, 잘 컸나? 9월 1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9월의 첫날? 목요일? 구일(91)데이? 아니, 대체 무슨 날이죠? 세월을 거슬러 2008년 9월 1일로 올라가 볼게요. 인권침해 논란과 강력범죄 예방이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도입돼 시행된 바로 그 것!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