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씰 모금에도 법적 근거가 있다!? 어느덧 2013년도 다 지나가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조명 장식과 함께 신나는 캐럴이 울려 퍼지는 거리를 보니 무척이나 설레는데요^^ 여러분의 2013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인가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아름다운 겨울밤의 추억을 쌓거나 가족, 친구들에게 멋진 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2.24
대체 휴일제! 대체 언제 쉬면 되는 거야~? ▲출처 : SBS 뉴스 (2013년 10월 30일) 어느덧 2013년도 거의 다 지나가고, '2014' 라는 아직은 낯선 네 자리 숫자와 만나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이들에게 해가 바뀌는 것은 그다지 반갑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설렘에 가득 차 있겠지만, 늘어만 가는 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2.18
선배들이 전하는 블로그 기자단 활동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이우희, 남장현 기자입니다. 법무부 블로그를 자주 찾는 분들이시라면, 이젠 저희들의 이름이 낯익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왜 오늘은 둘이 같이 나타났느냐고요~? 바로바로, 지난 15일부터 '제 6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모집이 시작되었기 때문인데요. 6기 지원을 망설이고 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1.27
헌정사상 최초 '정당해산 심판청구' 파헤치기! 지난 11월 5일,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청구 발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래가 없던 일이기에, 온 종일 여러 매체의 주요 기사를 장식하며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방침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1.22
전두환 추징법으로 알아보는 법률 제,개정 절차! [MBN 뉴스 2013.09.26. 방송 캡쳐] 얼마 전, '전재국'씨가 대국민사과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1672억을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납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그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추징금 납부를 약속한 지금까지도 여기저기에서 많은 논란이 존재하지만, 십여 년간 미루..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0.21
CCTV! 언제, 어디서 날 찍고 있는 거지? 도로, 골목길, 심지어 학교에서까지! 몇 년 사이에 CCTV는 어딜 가든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이 되었는데요. CCTV는 도로 교통정보 수집이나 흉악범죄 예방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기에, 경찰과 각 지자체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행정부 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0.07
세계인의 날, 모두가 함께하는 Together Day~! 오늘의 주인공을 위한 멋진 레드카펫이 깔린 이 곳, 과연 어디일까요? 스타들이 함께하는 연말 시상식? 영화제? 아닙니다.~ 이 곳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지구촌 가족들이 하나되는 곳, [2013 제 6회 세계인의 날, Together Day] 현장입니다. 행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온 여러 국적의 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5.22
학교폭력!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언제부터인가, TV뉴스나 신문에서 심심치 않게 학교폭력에 관한 안타까운 기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만을 쌓으며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내야 할 나이에, 아픔과 상처를 떠안고 외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 속..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4.01
뻔한 증거라도 이거 없으면 무용지물!! 김철수(가명)씨는 어느 날 밤,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가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의식을 잃은 채 119 구급차량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사고 시각으로부터 약 한 시간 후, 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2.13
사랑의 연탄 나눔, 연탄보다 뜨거운 열기를 만나다! 요란한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던 27일, 거여동의 한 작은 교회에서 흰 색 우비를 입고 환한 웃음을 짓던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바로 [법무부 다솜봉사단] 단원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 연탄나눔 봉사 하러 가는 길 올해로 벌써 11년째를 맞는 법무부 다솜 봉사단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