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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일제! 대체 언제 쉬면 되는 거야~?

법무부 블로그 2013. 12. 18. 09:29

 

▲출처 : SBS 뉴스  (2013년 10월 30일)

 

 

어느덧 2013년도 거의 다 지나가고,

'2014' 라는 아직은 낯선 네 자리 숫자와 만나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이들에게 해가 바뀌는 것은 그다지 반갑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설렘에 가득 차 있겠지만,

늘어만 가는 나이와, 그에 정비례하는 주름살과 뱃살을 생각할 때면

덧없이 빠르게 흘러만 가는 시간이 야속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다가오는 2014년이 반가운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당장 '대체 휴일제'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이름을 보아하니 예년보다 조금 더 쉬는 제도인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어떻게 시행되는 것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체 휴일제가 시작되는 내년, 직장인들은 대체 언제 쉬면되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볼까요?

 

 

■ 대체 휴일제, 대체 언제 쉬는 건데?

 

대체 휴일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인지는 모두 알고 계시죠?

대체 휴일제는 명절이나 국경일 등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같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이 줄어드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제안된 제도인데요.

하지만 대체 휴일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마다 하루 더 쉴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일단,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이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어린이날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이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어휘 일부 수정)

 

 

 

 

내년부터 당장 시행되는 대체 휴일제에 대한 규정은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법령의 내용을 보며 이해하려니, 언제 쉬어야 하는 것인지 잘 파악이 되지 않으시죠?

 

간단히 말해서, 대체 휴일제는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의 세 가지 공휴일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내년 달력을 한 번 볼까요?

 

 

 

▲출처 : SBS 뉴스 (2013년 10월 30일)

 

2014년 추석 연휴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7일이 일요일이네요?

이런 경우, 내년부터 '공휴일 다름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쉬게 됩니다.

즉, 추석 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에도 쉴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대체 휴일제가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이나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달력을 통해 직접 보니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체 휴일제가 조금 실감이 나시나요?

 

 

■ 나도 쉴 수 있을까?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체 휴일제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아쉬운 점인데요.

제도의 법적 근거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다 보니,

내년부터 당장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무원일 것이라는 견해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노사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공서 휴일 규정을 준용한다는 단서가 있다면

이에 따라 대체 휴일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은행과 같은 금융권과 대기업 및 노조가 있는 사업장을 들 수 있겠지요.

 

물론 아직까지는 제도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부와 기업이 꾸준한 협의를 통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간다면

조만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대체 휴일제를 누릴 수 있겠지요?

 

■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체 휴일제의 적용 범위가 좁은 것이 사실이다 보니

당장 내년 달력을 제작해야 하는 인쇄 관련 업계에서는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기에 현재 시판되고 있는 2014년 달력들은 저마다 다른 색으로

9월 10일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입하신 달력에는 어떤 색으로 대체휴일이 표시되어 있나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근로시간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물론 온 국민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올바른 '휴식'의 가치가 제고되어야 하는 때가 아닐까요?

 

아이디어가 무한한 가치를 낳는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한 노동의 반복보다는 번뜩이는 생각이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기에

이제는 우리 국민이 현명하게 쉴 수 있는 방법이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체 휴일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좋은 방법인 것이 분명한데요.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통한 개선과 보완을 거친다면,

대체 휴일제는 우리 모두의 곁에 있게 있을 될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