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씰 모금에도 법적 근거가 있다!?

 

 

어느덧 2013년도 다 지나가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조명 장식과 함께 신나는 캐럴이 울려 퍼지는 거리를 보니 무척이나 설레는데요^^

여러분의 2013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인가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아름다운 겨울밤의 추억을 쌓거나 가족, 친구들에게 멋진 선물을 준비한 분들까지!

모두 나름의 훌륭한 하루를 계획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종교적 근원을 떠나, 크리스마스가 많은 사람들을 웃음 짓게 하는 날인 것은 분명하겠지요.

하지만, 맛있는 음식이나 소중한 사람들 말고도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씰'인데요.

 

 

 

 

▲ 대한결핵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2013 크리스마스 씰

 출처: 대한결핵협회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담임선생님의 권유를 통해 크리스마스 씰을 구입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크리스마스 씰의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영국 산업혁명 이후 결핵이 전 지구적인 문제로 부상하자 덴마크의 한 우체국 직원이 결핵 퇴치 기금마련을 위해

1904년 처음으로 발행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32년 12월, 캐나다의 선교 의사인 셔우드 홀(Sherwood Hall)이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씰 운동을 시작했고,

이후 1935년 '대한결핵협회'가 창립되어 본 사업을 맡기 시작하면서부터

크리스마스 씰은 결핵퇴치 기금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아이콘이 되었는데요.

 

별 것 아닌 것 같았던 크리스마스 씰이 사실은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도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씰은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체국인데요.

해당 연도의 씰은 크리스마스 전까지 우체국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나요?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운영되는 제도라지만, 학교와 우체국 등의 관공서에서 모금 역할을 맡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씰이 전국가적인 모금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것은

명확한 법적인 모금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핵예방법 제 25조(모금 등)

② 대한결핵협회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 및 그밖의 모금을 할 수 있다.

③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2항에  따른 크리스마스 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제정된 결핵예방법에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나 우체국 등에서 꾸준히 크리스마스 씰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죠!

 

■ 모금액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이렇듯, 크리스마스 씰 모금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만큼

모금액이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모금액이 쓰일 수 있는 용도 역시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 10조(모금의 사용)

모금은 법 제5조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금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결핵예방법 제 5조(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② 결핵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및 보호·관리

3. 결핵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5.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아이소니아지드(isoniazid) 및 리팜피신(rifampicin)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항결핵약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균에 감염된 것을 말한다]의 예방 및 관리

6.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간 중간 어려운 의학용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요약해 보면 결국 모금된 기금은 모두 국가 차원에서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는 용도 등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크리스마스 씰을 통해 모아진 기금은

결핵과 관련된 다양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엄격하고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 크리스마스 씰을 통해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요!

 

크리스마스 씰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2013년 씰을 기준으로 보면, 1매당 300원, 10장 세트가 3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결핵 퇴치와 예방을 위해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에 비해, 생각보다 비싼 편은 아니죠?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멋진 선물과 함께 크리스마스 씰을 함께 전달하며

선물의 의미를 한층 더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소소한 나눔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법무부 블로그 가족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