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알고 먹자! 최근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물가상승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과자에도 예외가 아닌데요. 최근 뉴스에서는 과자 값이 물가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는 점을 조명하며, 값 대신 양을 줄이는 눈속임을 지적했습니다. 군것질의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모르면 속게 되고, 몸에 치명상을 주기도 하는 과자의 세계! 지혜롭게 소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자 한봉지에도 배가 고프다! 과대포장 한때, 수입과자 소비가 인기를 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내산 과자에 비해 이른바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었는데요. 일부 국내 대기업에서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은 올리고 내용물은 줄이는 ‘질소 과자’ 사건으로 민심을 잃었었죠. 우리 법에는 제품을 포장할 때,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

요즘엔 내연기관 자동차 뿐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의 판매율 증가로 충전 및 주유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자가용을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날로 변모하는 주유시설과 함께 제정되는 법률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한 무지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곤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주유중에 내 돈을 아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알아두면 유익한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차 충전소 주변 관공서나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전구역에는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외에는 충전이 불가한 장소인데요. 주차장 부족을 이유로 들어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친환경 차주와 언쟁이..

법무부 ‘사랑의 손잡기운동’을 아시나요? 요즘 코로나 여파로 소외계층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줄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법무부는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돕고 있는데요. 바로, 법무부의 ‘사랑의 손잡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2009년 1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 중인 법치 실천운동으로, 장·차관은 물론 법무부의 모든 직원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1과 1서민 결손가정이 결연을 맺게 되는 봉사활동입니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다문화가정이나 결손가정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 상담, 수술지원, 문화체험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여러 방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저는 장흥교도소 공무원으로서, 명절이었던 ..

현재 탈레반(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한 아프가니스탄의 현지 정세가 혼란스럽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은 물론 아프간 현지에서 한국대사관 등을 도왔던 아프간인들의 신병이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간인들을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법무부는 국내 합법체류 및 체류기간이 도과된 아프간인 434명을 대상으로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합법체류 중인 아프간인 중 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하여야하지만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과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들에게 국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출국유예를 하고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당국에서는 신원파악을 통해 국내거주지, 연락처와 신원보증인 등의 실태조사..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규칙을 지키며 주행을 합니다. 하지만 교통법규가 아리송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본인의 판단과 결정이 정해진 규정에 맞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기도 하고, 심지어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모르는 운전상식 몇 가지를 짚어드리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서 나갈 때 방향지시등(깜박이) 어느 쪽을 켜야 할까? 자동차에 주유를 한 후, 다수의 운전자들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도로에 진입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이 글을 쓰기 전까지 좌측 깜박이를 켜고 도로에 진입했었는데요. 우리의 법에는 이 경우, 우측 깜박이를 켜고 도로에 진입하도록 하고 ..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가정에 1대 이상의 개인 자동차를 보유할 만큼 보급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상향된 자동차 보급률 만큼이나 자동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 때문인데요.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신차와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차 구매시 유의할 점 새차를 사는데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종종 뉴스를 통해 결함이나 하자가 있는 차를 신차로 속여 파는 업체들이 조명되는데요. 몇몇 악덕 업체로 인해 선량한 구매자들은 대책 없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일명 레몬법으로도 불리는 자동차 관리법(제47조)에는 자동차 제작자등이 판..

지난 3월 5일 목포에서 아주 따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16번째 스마일센터가 개소한 것입니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데요. 2010년 서울 동부스마일센터를 첫 시작으로 오늘 목포 스마일센터까지 전국에 총 16개의 스마일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의 범죄피해자 심리치료 39만 건 강력범죄피해자의 90%이상은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느끼고, 그 중 30%는 약물치료나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스마일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심리치유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이 상당히 호전된다는 통계가 있는데..

코로나19가 잠잠하더니 다시금 확산세를 보이며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교도소 내의 재소자들은 이런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각양각색의 작품 완성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바로 49회째를 맞는 교정작품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서입니다. 1.교정작품전시회란? 교정작품전시회는 사실 1962년 덕수궁전시실에서 첫발을 내딛었던 국내 유일한 교정시설 작품전인데요. 매년 10월 28일 교정의 날에 맞춰 과천시민회관에서 진행되는 여러 부대행사 중에서도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전시회는 교정시설에서 교정교화를 받는 수용자들에게 기능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기대하면서,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던 기예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국민들에게 교정시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교정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하려는데 목적을 두..

요즘 잠잠했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임대차계약 개정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시름을 덜기위한 노력을 하고있는데요. 여기에 발맞춰 일선의 교정시설에서도 수용관리라는 본연의 업무 이외에, 경기침체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기 힘들어진 청년들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교도소 체험, 어떤 청년에게 기회를 줄까? 부산교도소에서는 2개월 (2020.7.1.~8.31)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도소 내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닦기로 하였는데요. 일자리가 꼭 필요하고, 장래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대상자를 물색한 끝에 대학생(국가근로장학생)을..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로 전 세계가 걱정이 많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누적 사망자는 2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중 국내 사망자만 131명에 이르면서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범부처의 다각적인 협력으로 코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