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는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는 이 사형제도를 계속 집해야 하는 아니면 페지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사형(死刑, Capital punishment[6], Death Penalty, Execution)은 수형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생명을 박탈, 즉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을 일컫는 말입니다. 생명을 박탈하기 때문에 생명형, 생명박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법정 최고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수형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과거 역사인, 고조선 시대의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

사면은 누가 할까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1항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데요. 사면은 무엇이고 왜 진행하는지를 논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신년사면과 신년사면 직전에 있었던 광복절 사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면은 형사소송법규상의 형벌 규정의 적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벌 규정이 아닌 조세법규상의 조세의 감면이나 행정법규상의 행정 처분의 면제나 변경 등과 구별됩니다. 보통 국가의 정권교체의 시기나 정국의 전환기, 국경일을 전후하여 사면이 단행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면은 본래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눌 수 있..

2020년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은 66.2%로 지난 총선 투표율(58%) 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올해 총선에는 제20대 총선 사전투표율(12.19%)의 두 배가 넘는 역대 최다 사전투표율(26.69%)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4년간의 임기를 보내게 됩니다. 총선의 결과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석 300석 중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지역구 163석, 비례대표 의석 17석을 획득하여 총 180석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역대 최다 의석을 얻게 되었으며, 야당은 미래통합당 지역구 84석 비례대표 19석을 획득하여 총 103석, 정의당 총 6석,..

지난 4월 15일 우리는 국회의 일꾼을 선출했다. 코로나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율은 66.2%를 기록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선거였다. 이번 투표에서는 첫 시각장애인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선출 된 김예지 당선인이다. 김예지 당선인에게는 그녀를 도와주는 안내견 ‘조이’가 있다. ‘조이’를 둘러싸고 국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가 지난 17대, 19대에서는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왔단 것이 알려지면서 조이가 관련 국회에 출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 것이다. 그동안의 국회는 국회법 제 148조를 얘기하며 안내견 출입을 막아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회의 인식들이 변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국회 역시도 안내견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

여러분은 어떤 배지를 가슴 한 켠에 달아보셨나요? 학생 시절, 학교를 상징하는 배지부터 기부의 상징 사랑의 열매 배지까지 다양한 배지들이 존재합니다. ▶ 이미지 : 파이낸셜뉴스(www.fnnews.com) 요즘은 청년취업이 많이 어렵다보니 본인이 원하는 기업의 배지를 가슴에 다는 것에 대한 ..

‘초등학교 때 고교 공부 해놔야 SKY' 학원가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앞서서 배운다'는 선행 학습의 관련 광고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에게 모두 달콤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이런 광고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교육 ..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 이상의 직업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 주부, 직장인 등 현재의 나이나 성별에 맞게 직업이 결정되기도 하고, 세부적으로는 직종, 업종 등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직업이라는 옷을 입게 되면 그에 맞는 권한이나 역할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작년부터 11월부터 지금까지 찬반의견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있는 택시법! 법무부 블로그 ‘행복해지는 법’ 기사 (클릭) ‘택시는 대중교통인가 아닌가?’ (2012.12.5) 지난 22일, 정부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택시업계들은 ..

한 대의 담배가 타 들어가면서 생기는 연기 중 흡연자가 실제 마시는 연기는 얼마나 될까요? 70%? 50%? 정답은 13% 라고 합니다. 담배를 피울 때 본인은 정작 담배연기의 13% 밖에 마시지 않고, 나머지 87%의 연기는 그냥 타들어 가면서 주위에 흩어져 주변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