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국회의원 배지가 바뀌게 된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4. 6. 3. 17:00

 

 

여러분은 어떤 배지를 가슴 한 켠에 달아보셨나요?

학생 시절, 학교를 상징하는 배지부터 기부의 상징 사랑의 열매 배지까지 다양한 배지들이 존재합니다.

 

 

 

▶ 이미지 : 파이낸셜뉴스(www.fnnews.com)

 

요즘은 청년취업이 많이 어렵다보니 본인이 원하는 기업의 배지를 가슴에 다는 것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준비했던 지난 시절을 보상해주고,

소속감과 자부심을 키워주는 배지는 액세서리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업의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처럼,

가슴에 다는 순간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배지가 있습니다.

 

 

▶ 이미지 : 한겨레(www.hani.co.kr)

 

바로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배지’입니다.

사실상 국민들이 달아주는 배지라 그 감격과 무게감이 다른 배지와는 남다를텐데요.

 

국회의원들이 패용하는 배지는 흔히 ‘금배지’로 불리고는 합니다.

실제로는 은배지라고 불리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겉면이 도금돼 있기는 하지만 순은 6g으로 만들어집니다.

 

실제 금배지는 아니지만, 3만 5천원 정도로 일반적인 배지보다는 비싼 편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배지인 만큼 이를 규정하는 법도 존재합니다.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제7조(배지제식) ①국회의원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제9조(배지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별표 2]

국회의원배지 제식

 

1. 모형 및 색채

 

 

 

 

2.

 

모형내용

규격

원판

1.6cm

무궁화형

1.3cm

국자막

0.7cm

 

 

현재의 국회의원 배지는 14대 국회의원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유지된 형태인데요.

조만간 국회의원의 배지의 모양이 바뀐다고 합니다.

1억 여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바뀌는 걸까요?

이전부터 한자 ‘國(국)’이 ‘或(혹)’자로 오인된다는 의견과 함께 국회의 상징 문양을 우리 고유문자인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배지 변경은 박병석 국회부의장의 제안으로 속도를 내면서

1월 15일 해당 변경내용을 담을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4월 8일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회의원에 배지가 한글화하기로 합의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국회의원 배지가 이미 한글문양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이미지 :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지난 1960~1961년, 1971~1972년에 1년씩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글 ‘국’을 새겨 넣은 배지형태도 있었습니다.

헌데, 한글 ‘국’을 거꾸로 놓고 보면 ‘논’으로 보여

국회의원들이 마치 노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의견에 한자로 다시 바꾸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의 한글화하면서 ‘국’과 ‘국회’ 둘 중 하나를 고민하다

앞선 논란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 ‘국회’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귀한 ‘금배지’ 만약 잃어버린다면?

 

국회의원 배지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즉시 국회 사무처에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회의원의 상징 국회의원 배지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제8조(배지교부)

①국회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1993.3.5>

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최초 국회의원 배지는 하나씩만 배부되기 때문에 부족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일부러 여러 개를 사놓고 여러 양복마다 배지를 달아 놓기도 한다는데요.

 

의원 본인이나 보좌관이 국회 운영지원실에 가면 구입 가능하다고 하지만,

첫 번째 교부 이후 구입비용은 국회의원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지 모양은 총 9차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배지는 ‘금배지’라 불리며 명성, 성공의 상징과 동시에

‘논’으로 비친다던지, ‘或’자가 창을 들고 싸우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등의 지적에서 알 수 있듯

국회의원의 부정적 이미지를 투영하는 상징이기도 했었는데요.

 

20년 만에 변경되는 국회의원 배지만큼이나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