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바로 법률 정보 검색왕 !!!! 내가 바로 법률 정보 검색왕 !!!! / 아이로 검색왕대회! 2011년도 로스쿨 첫 학기, “주택임대차‘ 리포트를 써야 하는 한궁금양은 인터넷을 검색하며 열심히 자료를 찾았지만 단순 나열된 무수한 자료에 묻혀 내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과사무실에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02
각 가정에 이런 소원 하나는 꼭 있다? 우리 가족이 만든 헌법 1조는 어떤 내용?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의 내용인데요. 지난 5월 24일,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의 헌법 조항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바로, 국회에서 있었던 ‘제3회 가정헌법 만들기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5.28
비행기 연착 손해! 배상받기 쉬워진다. 비행기로 보낸 해산물이 상했어요! 서울에서 해산물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친절한’씨는 직접 제주도까지 내려가 전복, 해삼, 옥돔, 갈치와 같은 신선한 해산물을 사서 항공기로 운송해 옵니다. 재료비를 아끼지 않은 덕분인지 손님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 식당이 꽤 번창했는데요. 최근에 그만 낭패..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4.29
[최진실법 국회통과] 故 최진실! 법제사에 이름을 남기다 당대 최고 여배우의 사망과 충격 2008년 10월 2일, 화창했던 어느 가을날,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최진실씨의 사망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를 사랑했던 국내외의 많은 팬들은 슬픔에 빠질 수 밖에 없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전 남편이 남겨진 두 아이의 친권을 자동으로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1.04.29
‘구로다 독도 망언’, 일본 교수의 생각은? ‘망언 종결자’라 불리는 구로다 구로다 가쓰히로(70)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산케이신문 칼럼을 통해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침몰설’까지 나오고 있는 이때, 한국이 독도를 일본에 양보하는 게 어떻겠냐?”는 엉뚱한 발언으로 한국인들의 원성을 사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4.07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예산 없어 못한다고? 2010년 상반기에는 유독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2의 피해 아동 ·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6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21
참여하여 비판하라! 내겐 아직 부담스러운 투표권..?! 모 대학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수업의 첫 시간.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지지하는 정당이 있나요?” 학생들은 한 두 명을 제외하곤 모두 ‘없다’는 답을 했다. 그 ‘없다’라고 대답한 학생들 중엔 안경 낀 어떤 여학생이 있었다. 교수님은 그 여학..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19
올해는 깨끗한 선거, 만날 수 있을까? 올해는 깨끗한 선거를 만날 수 있을까? Ⓒ오픈애즈 6월 지방선거가 두어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후보자들이 정해지고 이제 본격적인 유세도 시작하게 됩니다.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국민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지금, 이번 선거는 얼마나 깨끗하게 치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19
변호사시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변호사시험법안」이 2009년 4월 29일 제 282회 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가결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꿈인 친구들을 위하여, 주요 내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미래의 변호사가 꿈인 친구들, 꼼꼼히 살펴 보세요~!^^ 1) 응시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