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국회 19

비행기 연착 손해! 배상받기 쉬워진다.

비행기로 보낸 해산물이 상했어요! 서울에서 해산물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친절한’씨는 직접 제주도까지 내려가 전복, 해삼, 옥돔, 갈치와 같은 신선한 해산물을 사서 항공기로 운송해 옵니다. 재료비를 아끼지 않은 덕분인지 손님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 식당이 꽤 번창했는데요. 최근에 그만 낭패..

[최진실법 국회통과] 故 최진실! 법제사에 이름을 남기다

당대 최고 여배우의 사망과 충격 2008년 10월 2일, 화창했던 어느 가을날,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최진실씨의 사망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를 사랑했던 국내외의 많은 팬들은 슬픔에 빠질 수 밖에 없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전 남편이 남겨진 두 아이의 친권을 자동으로 ..

‘구로다 독도 망언’, 일본 교수의 생각은?

‘망언 종결자’라 불리는 구로다 구로다 가쓰히로(70)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산케이신문 칼럼을 통해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침몰설’까지 나오고 있는 이때, 한국이 독도를 일본에 양보하는 게 어떻겠냐?”는 엉뚱한 발언으로 한국인들의 원성을 사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예산 없어 못한다고?

2010년 상반기에는 유독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2의 피해 아동 ·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6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충동 약물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