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가볍지 않은 경범죄 (經犯罪) 2년간 교제해온 주정남 씨와 나이쁜 양.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친구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다툼이 잦아지고.. 결국에는 평생을 같이할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나이쁜 양이 절교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4.09
알아보자, 개정되는 경범죄! 최근 경찰청은 현재 17개 항목인 경범죄의 항목을 28개로 증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인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요. 이로써, 2013년 3월 2일부터는 새로운 경범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경범죄가 새 옷을 갈아입게 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지금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1.08
핀란드에서는 술취한 사람도 경찰에 끌려간다고? 안녕하세요! 핀란드 헬싱키에 살고 있는 블로그 기자입니다. 헬싱키는 핀란드의 수도라고 해도 서울처럼 북적이는 도시가 아닌 조용한 수도입니다. 한국의 서울의 면적은 605.25km2, 인구는 1000만명입니다. 이에 반해 핀란드의 헬싱키는 면적이 716km2, 인구가 59만명이라고 하니 서울과 비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2.21
프로야구 9회말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몇가지! 어느덧 개막한지 석 달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는 2012 프로야구! 특히 올해는 어느 팀이 우위인지 점치지 못할 정도로 각 팀마다 치열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을 알 수 없는 치열함이 우리를 더욱 야구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7.03
무임승차, 차비는 돈 대신 양심? 대도시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비며 국민들의 관광 수요와 통근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기차! 과연 이 두 가지 교통수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임승차가 많은 교통수단이라는 것입니다. ▲ 네이버 이미지 버스는 승차 시 기사님이 바로 앞..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1.09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이 경범죄라고? ▶ Quiz. 1 주말에 여고동창들과 등산을 하러 나간 김정희 씨. 간만의 만남이라 큰소리로 ‘까르르~ 까르르~’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꽃이 만개한 산에 올라가자 단풍이 너무 예쁘게 활짝 피어있는 거에요. 정희 씨는 새빨간 단풍 하나를 꺾어 귀에 꼽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0.11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은 무알콜응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세를 탔던 중국의 미남‘꽃거지’를 아시죠? 최근에는 광고모델로 데뷔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갑니다~ 중국의 노숙자와 미국의 노숙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힌트 - 손을 자세히 봐주세요) 정답은 술병입니다. 중국에서는 사진처럼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0.10
국민여고생 말숙이가 죄를 지었다니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도~ 기나긴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과 안네가 고요히 홀로 앉아, 빼곡히 기록한 ‘이것’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 . . 내일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일기’ 입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사고, 도전정신 등과 함께 일기쓰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8.29
‘경범죄’로 본 대한민국 풍속의 역사 일반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법률은? 법률 가운데서도 일반 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법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자는 ‘헌법’이라고 답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민법’이라고 답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풍속과 관련해서라면 단연 ‘경범죄처벌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5.02
스토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처벌할 수 있나요? 사진 현상소에서 일하는 중년의 남자.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사진 속 행복을 훔쳐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0여 년간 지켜본 ‘니나’의 가족에 대한 관심은 특별합니다. 사진 속에서 더없이 행복한 표정을 짓는 니나 가족을 보면서 ‘그’는 단 한번도 누려보지 못한 행복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