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두꺼운 법률 책에는 그 두께만큼 많은 종류의 범죄와 그 처벌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 경범죄는 가벼울 경(輕)자에서 알 수 있듯이 가벼운 범죄를 뜻합니다. 이 경범죄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대상으로 질서 및 사회도덕의 위반행위와 형법으로 처벌..

월드컵 특수, 미녀들은 전쟁 중? 우리나라의 월드컵 16강 진출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1억 8천여만원에 달하고, 만약 2002년의 기적이 다시 재현되어 우리나라가 4강에 오른다면 그 경제효과는 무려 4조 3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월드컵은 경제적효과 뿐 아니라 수많은 월드컵..

‘즉결심판’이란 말을 들어 보셨나요? 즉결심판은 죄의 정도가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판결하는 약식재판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무..

멀고도 가까운 예절과 법 사이! ‘법은 최소한의 예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것만은 지켜줘야 할 것!’이 있으며, 그것들을 꼭 지키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지..

아가야, 엄마 손잡고 무단횡단 하자~! Ⓒ오픈애즈 “끼이익~!!!” 자려고 방에 누워 있는데, 자동차 급정거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도 또 어떤 사람이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넜나 봅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라서 이젠 무섭지도 않습니다. 학교에 갈 때나 집에 올 때, 학원에 갈 때 우리 동네 횡단보도..

보름 만에 만난 사기꾼 때려잡았더니... ‘자구행위’와 ‘자구행위 금지의 원칙’, 어떻게 다를까? 자구행위란 말 그대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조한다는 뜻입니다. 길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 소매치기를 만났을 때 등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요, 어떠한 경우에는 자구행위를 ..

층간소음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사진 ⓒ 오픈애즈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끼리 싸우다가 살인까지도 저지르기도 한다는데....... 도대체 왜? 참기 힘들 정도의 시끄러운 소음! 심하면 살의까지도 느낀다는데...... 실제로 최근 대구에서는 40대 남성이 윗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이웃주..

“똑같은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왜 2만원이나 더 비싼 겁니까?!” ⓒ 오픈애즈 회사 일 처리를 위해 강남을 방문한 직장인 A씨. 담배꽁초를 무심코 바닥에 버렸다가 적발되어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중인 지역보다 과태료가 비싸다는 사실에 의아해한 A씨는 얼굴을 붉히며 한..

인도에서 신종플루 사망자가 급증하자 신종플루 사망자가 가장 많은 도시 당국이 감염 확산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사람에 대한 벌금을 무려 40배나 올렸다고 합니다. 기존에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경범죄 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은 25루피(약 620원)정도였는데, 그의 4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

경제력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 중 연간 약 3만 2천여 명이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합니다. 이는 곧,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노역장에 유치되는 많은 사람들은 벌금만 못 낼 뿐 아니라 생계를 위한 하루벌이도 못하고 시간을‘까먹는’상황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