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에서는 술취한 사람도 경찰에 끌려간다고?

 

안녕하세요!

핀란드 헬싱키에 살고 있는 블로그 기자입니다.

 

 

헬싱키는 핀란드의 수도라고 해도 서울처럼 북적이는 도시가 아닌 조용한 수도입니다.

한국의 서울의 면적은 605.25km2, 인구는 1000만명입니다.

이에 반해 핀란드의 헬싱키는 면적이 716km2, 인구가 59만명이라고 하니

서울과 비교했을 때 정말 큰 차이가 나죠?

헬싱키는 지방의 도시마냥 한산하고, 평화로웠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헬싱키 중앙역에서 경찰이 어떤 사람을 연행하는 것을 본

교환학생 민지와 핀란드인 MIKKO.

범죄라고는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평화롭고 한적한 도시 헬싱키에서

그들이 연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지 : 우와! 저사람 뭐 했길래 연행되는 거야??

MIKKO : 웅 저거, 술 취하면 경찰들이 데려가 =.,=

민지 : 응???? 술 취하면 데려간다고??

 

 

핀란드인 MIKKO의 말에 따르면 술 취해서 경찰이 연행해간다는 건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한국인 민지!

 

■ 도대체 한국과 핀란드의 법이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 한국의 법 >

음주를 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경범죄처벌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공공장소에서 음주소란을 피웠다면 경찰서장에 의해 통고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통고 처분은 재판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벌칙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형을 받는 것입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25. (음주소란등) 공회당·극장·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 핀란드의 법 >

그러나 핀란드의 법은 조금 한국과 다릅니다.

 

핀란드에서는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을 연행하고 구금합니다!

아니, 어떻게 공공장소에서 술취해있다고 구금까지 되냐고요?

 

사실은 이렇답니다!

핀란드의 법에 의해 경찰은 술 취한 사람을 경찰서에 데려와서

술이 깰 때까지 보호를 제공하거나 집에 데려다 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경찰은 사람이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스스로를 가누지 못할 때, 또는 체포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연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술취한 사람이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않고, 그들의 가족이나, 함께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만약, 술 중독자라면 경찰은 술 취한 사람에 관한 법률(The Act and Decree on Treating Intoxicated Persons)에 의해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로 데려가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로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게 연행됬던 사람이 처음에 연행했던 이유가 없어지면 떠나도 됩니다. 또한 24시간 이상 체포될 수는 없습니다.

 

출처:http://www.poliisi.fi/poliisi

 

 

이렇게 법이 다른 이유는

 ‘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이 달라서’라고 생각되는데요.

 

한국의 경우, 술취한 사람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술취한 사람에 의해 피해를 받게 되는 사람을

보호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핀란드의 경우는 술취한 사람 자체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핀란드의 법 모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지만

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에 따라 제도가 달라진다는 점,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글 = 우민지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