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거짓말 15

과외 선생님의 학력 위조,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00대학교 커뮤니티에서 ‘학력 위조’ 과외에 대하여 고발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의 과외 선생 A씨는 수년간 수십 명의 학생을 가르쳐 왔습니다. A씨는 학력을 속이고 전문 과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자녀가 계속 실력을 의심했다는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A씨의 00대학교 재학 여부를 묻는 학부모에게 A씨는 복수전공, 편입 등의 다양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과외 플랫폼의 학력 인증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업체 측은 학력 위조 사례는 간헐적으로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학력 위조는 우리 사회의 문제로 종종 거론됩니다. 학력 위조 사례는 영화 에서도 등장합니다. 학력 증명서 위조를 이용하여 가족 구성원 전원이 백수인 기택네 가족과 부유한 삶을 누리는 박..

카테고리 없음 2024.02.07

이력서에 허위경력 기재하면 해고사유 될까?

당신의 이력서는 믿을 만합니까? 얼마 전,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실업자가 300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학력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낮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용률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아버지위해 법정에서 거짓말한 아들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약합니다. 또 의리를 중시하지요. 그러다보니 법정에서도 의리와 정에 이끌려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법정에서 거짓말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 4월, 음주운전보다 거짓말 한 죗값이 더 크다. 2010년 4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장관 동생을 사칭한 남자, 법무부에 딱 걸렸어~!

고대 그리스 우화작가 이솝이 쓴 이야기 중에 ‘양치기 소년’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양치기 소년은 양을 지키는 일이 따분해 거짓말을 하기로 하지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의 말에 사람들은 낫이며 몽둥이 등을 들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소년은 재미있..

한국판 CSI, “거짓말 탐지기 앞에 무릎 꿇은 진범”

경기도 00시에 소재했던 ‘바다이야기’ 게임영업장. 2008년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무허가 영업을 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제 게임장 업주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 게임장과 관련된 인물은 모두 3명! 서로가 사장이다 아니다 거..

연기자 최철호가 남기고 간 씁쓸한 교훈

연기자 최철호씨가 얼마 전 폭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자신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CCTV가 공개되면서 폭행이 사실로 드러나자 회한의 기자회견을 통해 드라마 ‘동이’와 더불어 각종 CF에서 하차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동이` 최철호 "드라마 자진하차로 조금이나마 벌 받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