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강현 14

스토킹,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최근 잇따른 스토킹 범죄행위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귀던 이성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계좌에 1원씩 수백차례 돈을 넣으며 입금자명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을 적어 스토킹 하는 등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작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지속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

법무부와 함께하는 봉사자! 보호관찰위원 위촉식

지난 8월 18일 목요일 저녁 6시, 경주보호관찰소(경주준법지원센터)에서는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은 특히 새롭게 보호관찰위원이 되신 분들에 대한 위촉식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임명되신 분들의 위촉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호관찰위원 위촉식 저도 이번에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또 다른 한걸음을 뗐는데요. 바로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께요^^ 보호관찰위원이란 우선, 보호관찰위원이란, 상담 및 체계적인 원호활동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민간 자원봉사자입니다. 전국 60개의 보호관찰소에 소속돼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은 주로 보호관찰청소년의 멘토링 및 장학, 원호사업, 사회봉사 집행지원 등..

학대받은 미성년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입법예고 지난 5월 3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법무부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1991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가부장적 가족관계 속에서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법률이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가사소송법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과 오랜 기간에 걸친 논의 끝에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게 된 것입니다. 학대받은 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느 여고생의 사연이 올라왔었습니다. 한 여고생은 인터넷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학생 시절 외할아버지에게 당한 성폭행 피해와 ..

경주에서 만나다! 기초 법질서준수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학교폭력예방 결의대회 및 캠페인!(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지난 7월 14일 경주시 황성공원 타임캡슐광장에는 ‘기초 법질서 준수’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위해서 약 120명의 시민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이번 캠페인은 특히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학교’를 위해서 ‘학교폭력예방’에 중점에 두고 결의문 선서와 함께 거리 캠페인을 위한 가두행진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손종익, 부회장 장채익) 및 경주교육지원청(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회), 경주시청(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이 모였다. 저마다 각자 준비해 온 펫말을 들고 거리로 나가 ‘학교폭력예방’과 ‘가정폭력예방’ 등 ‘기초 법의식..

학대피해 아동을 발견해주세요!

지난 6월 11일 배고파 개사료 먹다 숨진 2세 여야가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2세 딸을 굶기고 상습 학대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아이의 부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거지인 원룸에서 2세 여자아이와 생후 17개월 된 남자이이들을 방치하고 굶겨 방임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당시 피해아동의 몸무게는 또래 아이들의 절반에 불과했는데요. 심지어 계부는 2세 여자아이가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아이 친모에게 전송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발생한 이 사건 이외에도 전국을 들썩이게 한 아동학대사건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고 있는 아동학대 *2011년 청주 아동학대 암매..

법과 정의의 배움터! 부산 솔로몬로파크에 가다

6월 여행의 달을 맞이하여 아이들과 함께 부산 솔로몬 로파크로 떠났다. 법무부 부산 솔로몬 로파크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법교육 테마공원으로, 지난 2016년 7월 개장하여 현재까지 어린이, 청소년, 시민들에게 법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즐거운 법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솔로몬 로파크는 대전과 부산, 두 군데에서 운영중이며, 솔로몬 로파크에 조성된 법체험관과 법연수관 등에서 다양한 법체험 및 법연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 부산 솔로몬 로파크 https://www.lawnorder.go.kr/solomonbs/index.do 법무부 부산 솔로몬로파크 법체험관, 법연수관 등 관람정보, 교사 직무연수 www.lawnorder.go.kr 부산시 북구 낙동북로755 일단..

우리들의 블루스로 보는 양육권과 친권

요즘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제주도 출신이거나 제주도에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소시민의 삶과 애환을 설득력있게 그려내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 삶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어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극중에 많은 주인공이 등장하지만 오늘은 배우 신민아씨가 맡은 선아의 삶을 통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본 기사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중 선아 에피소드 대한 일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아는 남편과의 사이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결혼 생활 내내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으로 인한 무기력함에 집안 청소도, 빨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결혼 후 7년이 지났지만, 우울증은 해결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