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현(성인부)
'법블기 이야기 > 카드로 본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도죄와 강도치상죄, 무엇이 다른걸까요? (0) | 2022.07.22 |
---|---|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합법일까 아닐까? (0) | 2022.07.15 |
상표법과 저작권법 어떻게 다를까요? (0) | 2022.07.06 |
학폭피해 학부모가 쓴 개인 SNS 상태메시지가 명예훼손일까? (0) | 2022.07.05 |
중대재해처벌법, 한 걸음 더 국민속으로! (0) | 2022.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