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계획도 남달라 !" ⑥ 질서와 통합을 지향하는 외국인정책 추진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기본~ 살기 좋은 한국~! 2009년을 꾸려나갈 법무부의 업무 계획이 발표 되었어요.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과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둔 업무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나라의 주인..

2월은 졸업시즌! 소년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2월 23일 월요일. 질풍노도의 시기에 학업을 중단하고 소년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학업연계가 이루어져 중학교 과정을 마친 11명의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졸업장으로 누군가는 멋진 헤어 디자이너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고 말..

지난 2월 23일, 이화여대 오수근 교수 외 9명과 함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특별 분과 위원회(도산법개정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통합 도산법 개정을 통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과 서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도산법 개정!! 과연 그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지 ..

90년대 후반 즈음에 참 신기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동이 트기 전에 대로변의 큰 건물 옥상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정지선을 지키는 차량을 찾는 것이었는데, 정지선을 지키는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단다. 하루 종일 기다려서 정지선을 지키는 사람이 나타나면 냉장고를 선물로 주었지만, 반대로 ..

2월 17일 고려대학교 국제관 214호. 국내외 전문가들과 인권 워크숍 참가자들, 그리고 기타 일반인들이 한데 모여 이주노동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제4회 아시아인권포럼이 개최되었다. 아시아에서의 이주노동자의 기여와 현지인의인식’ 이라는 주제 하에 열린 이번 포럼은 제..

학사모 꿈을 이룬 전국 수석 수형자. 성적 최우수자로 뽑힌 수형자, 박○○씨 청송 제3교도소 수형자 박○○(40세)씨는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어려워진 가정환경을 원망하며 가출과 함께 거듭된 범죄로 7년형을 선고받고 살아가던 중 독학사 학위취득(국어국문학)에 도전하였습니다. 그..

"법무부는 계획도 남달라 !" ⑤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기본~ 살기 좋은 한국~! 2009년을 꾸려나갈 법무부의 업무 계획이 발표 되었어요.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과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둔 업무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모른..

"법무부는 계획도 남달라 !" ④ 부정부패 엄단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기본~ 살기 좋은 한국~! 2009년을 꾸려나갈 법무부의 업무 계획이 발표 되었어요.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과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둔 업무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모른다면 말이..

인권을 공부하는 <봉숭아 학당? 봉숭아 교도소!!>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예요! 비록 수용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일지라도, 인권은 꼭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인권> 이예요. <인권>의 올바른 이해와 실행을 위해서 많은 대학의 교수님들께서 봉숭아 교도소..

법!! 만져라, 느껴라, 반응 하리라!!! - 법교육, 선진국 진입을 가늠하는 시금석 법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모였다. 2009년 2월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법교육 위원으로 위촉되어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올해 법교육 사업은 헌법교육 강화 및 체험형 법교육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