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있다...<6편>

 

 

 

 

"법무부는 계획도 남달라 !"     ⑥ 질서와 통합을 지향하는 외국인정책 추진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기본~ 살기 좋은 한국~! 2009년을 꾸려나갈 법무부의 업무 계획이 발표 되었어요.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과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둔 업무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모른다면 말이 안 되겠죠?! 어렵다~ 복잡하다~ 피하지만 말고 앞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면서 알아가 보자고요! 고고씽~~~!!

▣ 법무부의 '초 슈퍼 울트라 메가톤급 킹왕짱' 업무계획 ▣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 2. 법질서 확립 3. 민생 안정에 적극 기여 4. 부정부패 엄단 5.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6. 질서와 통합을 지향하는 외국인 정책 추진 등의 핵심 정책 과제와 실천 계획

6. 질서와 통합을 지향하는 외국인 정책 추진 대한민국, 색(色)의 경계를 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피부색’으로 편을 가르고 차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난민의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들을 포용하고 지원할 준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법무부의 2009년 업무계획 中 마지막은 바로, ‘질서와 통합을 지향하는 외국인 정책의 추진’입니다.        6.1.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인정책 추진   「제 1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 (08.12)」의 시행으로, 범정부적 외국인정책이 체계화 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 우리 경제에 필요한 우수인재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일정 수준 이상의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도 국내 정주를 허용하여 심각한 숙련기능공의 인력난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등에게 표준화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교, 지방문화원, 사회복지법인, 사회단체 등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엄격한 단일국적주의 완화 비자발적 이중 국적자와 최우수 외국인재에 대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중국적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 출생 · 해외입양 등에 의한 이중 국적자와 과학 · 문화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자 등에 대해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병역 등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국민의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6-3.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지난해에는 상 · 하반기 정부 합동단속과, 불법체류감소 특별대책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불법체류자의 감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2008년 12월23일 기준 202,355명으로 2007년 말 대비 9.4%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체류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외국인 지문채취제도를 도입하여 불순세력 입국방지와 신원 관리를 강화 할 것입니다. 채취된 지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불순 외국인 입국 차단 등에 활용 하겠습니다. 사실상 2003년도에 외국인 지문채취제도가 폐지된 이후 외국인 신원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국인과 체류 중인 외국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다 강화된 신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2009년 법무부 업무 계획 중, ‘질서와 통합을 지향하는 외국인 정책’을 위한 항목을 알아 봤습니다. 세계는 지금 화합과 통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눈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들을 이해와 관용으로 포용할 수 있는 선진 대한민국의 얼굴을 기대합니다.^^

글 | 법무부 대변인실 (전화 02-2110-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