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때문에 영업정지?! 글 : 강혜정 그림 : 권나미 ▶ 자세히... 「식품위생법」제 31조 제2항 제4호 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 58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09.03.27
"그놈(?)의 얼굴을 공개하라!" "그놈(?)의 얼굴을 공개하라!" - 흉악범은 왜 얼굴을 가릴까? [사진출처 - 노컷뉴스/뉴시스/포토뉴스] 화성 부녀자 납치살인사건(2006.12)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2007.3) 제주 초등학생 성추행 후 살인사건(2007.4.) 전직 프로야구 선수 4모녀 살해사건 (2008.3) 혜진, 예슬양 실종 피살 사건(2008.3) 강호순 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3.26
잘좀해라, WBC 실수한거야 WBC 실수한거야! 태극기 바로 알자! 지난 며칠간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WBC 경기. 끝까지 열심히 싸워 준 우리 선수들과 목이 터져라 응원한 국민들 모두가 하나 된 우승보다 값진 준우승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4강까지 진출한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엉터리로 그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3.25
패밀리의 뜻을 아시나요 전신마비 장애인을 사랑한 수용자 눈물찡한 감동의 영상편지 화제 family 의 뜻을 아시나요? 바로,‘father and mother i love you’라고 합니다. 가족의 사전적 의미는 “동일한 호적 내에 있는 친족”이라는 뜻이지만, family라는 단어의 조합처럼 현실에서의 가족은 가족 그 이상의 무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3.23
바람난 유부녀 유부남 선생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 글 : 강혜정 그림 : 권나미 ▶ 자세히... 「국가공무원법」제 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제14조 제2항은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09.03.20
내 전과를 이해해준 아내 나의 변화는 남을 변화시키는 힘 - 출소자 27인의 당당한 재활이야기 사회의 냉대와 편견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사회 복귀에 성공한 출소자들!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재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이 복역하던 교도소를 찾아 성공담을 전수했습니다. 3월2l일, 대구 중구 소재 덕..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3.19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중소기업 법률 지원합니다.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 지원단 운영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라는 노래 가사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명언처럼,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무부’와 ‘변호사협회’가 함께 똘똘 뭉치기로 했습니다! 그 희망 가득담은 내용..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3.19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리를 틀어??? “법이랑 놀자~” ‘솔로몬 로 파크’로 놀러오세요~ ‘솔로몬 왕의 재판’ 이야기, 다들 아시죠? (모르면 실망할 거임...-_-+)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정의를 실현했듯이 솔로몬 로파크는 법치사회의 자유, 지혜, 정의를 느끼고 체험하며 국민 누구나가 신뢰하는 법치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민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3.18
성폭력 잡는 3종세트 보셨나요?!! (이벤트 고고!!) 성폭력 잡는 3종세트 보셨나요?!! (이벤트 고고!!) 지난 2008년 9월 1일.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촉매로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여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3.16
외국인 베이비시터, 위법일까? 아닐까? 외국인 베이비시터 위법일까? 아닐까? 집안 일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요즘 대형마트에서는 얼굴색이 다른 외국인 보모와 함께 장을 보러 나온 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혹시 엄마가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은 아닐까? 하고 아이를 봐도 분명히 엄마, 아빠가 모두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