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은 작은 종이 속에 새겨 넣은 나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지 못하지요. 그들에게 명함은 그저 작은 종잇조각에 불과합니다. 법무부가 시각 장애인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사랑의 점자 명함 만들기’ 행사를 개최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

◈ 증거 채택을 위한 두 가지 조건! 어떠한 사람이나 물건을 증거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나 물건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이를 ‘증거능력’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증거자료가 이증을 ..

서울 보호 관찰소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은 방송인 강병규가 3월 9일부터 오늘 4월 16일까지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사활동 내용은 서울시립어린이병원에서 중증 장애 어린이들의 식사, 목욕 보조, 기저귀 교체 등 간병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와 함께 ..

“지난 4월 15일 밤 10시, 오늘 아침 8시에 사망한 홍길동과 통화한 것으로 통신 기록에 나왔는데 당신이 죽인 것이 맞죠? 당신 신발에서 죽은 홍길동의 혈흔이 나왔습니다. 이래도 발뺌 할 건가요?” 역할극에서 강도로 분한 A검사는 B검사의 날카로운 심문에 당황하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법무*..

찐냥의 남자친구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찐냥을 극진히 사랑해주는 아주 멋진 남자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자기가 욱! 하면 물불 안 가리고 사람을 때리거나 기물을 파손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곧 화가 풀리면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통에 찐냥은 그래도 꾹꾹 참으며 남..

말은 안통해도 맛은 통한다! 시간과 세계를 초월하여 소통하는 언어, 맛!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회봉사자들이 ‘맛’으로 이웃과 소통하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에게 탕수육, 볶음밥 등을 대접한 맛있는 봉사 현장으로 가 보실까요? ^^*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소장 황진규)..

우리 가족의 희망나침반 가정헌법[법무부 · 매일경제 공동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 ‘가정헌법’이란 가족 구성원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지켜야 할 약속, 원칙 등을 담은 것을 말한다. 가정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영역이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이며,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

자세히...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형법 제 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부산 지방 검찰청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 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 4부(부장검사 정재봉)에서 전해 온 훈훈한 이야기. 죄를 처벌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형량이 아닌 관심과 사랑의 실천 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 일화였습니다. 새 인생을 선물 받은 소년과 새 인생을 선물 해 준 검찰청 사람들. ..

얼마 전, 대단원의 막을 내린 mbc드라마, ‘에덴의 동쪽’! 드라마의 인기만큼 ‘에덴의 동쪽’ 속에는 온갖 종류의 범죄들이 가득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저지른 범죄는 과연 현실에서 어떤 벌을 받게 될까? 그들의 죄는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걸까? 그것이 알고 싶다! 드라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