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김학승 검사 문병 검사님 희망을 잃지 말고 빨리 나으세요!!! - 김학승 검사, 뇌경색으로 쓰러진 지 1년 - 법무부 장관, 김 검사와 가족에 위로의 뜻 전달 “교수님, 손님 오셨어요. 정신을 좀 차려보세요!” 12월 15일 저녁 서울 영동세브란스 병원 본관 6층 2608호. 법무부 홍만표 대변인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대신하여 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2.16
난민 어떻게 하나? “난민에 대한 인간 본성의 이해 필요” - 뉴질랜드 난민 지위 항소국 의장 로저 헤인저 판사 강연 참관- UNHCR 서울사무소 주최로 12월 8일, 9일, 13일 3일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실에서는 뉴질랜드 난민지위항소국 의장 로저 헤인저 판사의 강연이 개최되었다.이 자리에는 유엔 소속 법무관과 통역..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2.16
"법과 원칙 세우기" 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광폭 행보가 휴일에도 이어졌다. 김경한 장관은 지난 12월14일 법무부 퇴직 공직자들의 겨울 산행에 합류했다. 법무부 장관이 오비 모임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파격으로 다가왔다. 이날 행사는 과장급 이상 전현직 법무부 공무원들의 모임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2.16
촛불 여대생 사망 괴담 유포자 실형 「촛불 여대생 사망」괴담 유포자 징역 10월 실형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촛불시위가 발생한 지난 6월2일 한 여대성이 시위도중 전경에게 목졸려 살해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올린 지방지 기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2.12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개선 “전 태어나서 한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게 또 하나의 국적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습니다. 병역도 현역으로 마쳤고, 예비군훈련도 꼬박꼬박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의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으며,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범칙금을 200만원이나 내라니,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2.11
농업분야 법제도 개선 농업분야 외국인력을 보다 쉽게 쓸 수 있도록 개선 - 법무부, 농업분야 외국인력 활용 제고 방안 마련 - 법무부는 농업 분야의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력의 사용절차를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업분야 외국인력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2.11
조국이 있어 자랑스럽다. 나의 조국이 있어 자랑스럽다 - 유엔난민기구 판사의 난민강연을 듣고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이 2천명을 넘어선 이른바 난민대국이다.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은 주로 정치적, 종교적 탄압을 피해서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난민신청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2.11
무죄를 선고합니다! 학생인 점을 감안 "무죄" 를 선고 합니다! ▲솔로몬 법정 전경 악성 댓글을 재판하다. 2008년 12월 4일, 대전 솔로몬 로파크에서 청소년들의 모의법정이 열렸다. 예비사회인을 위한 청소년 배심원 캠프의 마지막 날인 이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열정과 패기를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이 직접 검사, 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2.08
사랑의 무게는 3.6kg 사랑의 무게는 3.6kg ? 연탄 3.6kg, 신생아 몸무게 3.6kg "연탄재 함부로 차지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너에게 묻는다 중에서, 안도현 시인- 지난 11월 29일 법무부 다솜봉사단과 장관, 차관 및 법무부 직원들이 연탄 배달에 나섰다. ▶ 법무부는 연탄 1만장을 '따뜻한 한반도 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2.04
연탄배달 봉사 "연탄한장 무게가 3.6kg 이니까 신생아 무게와 같네~~ 아기처럼 조심조심 해야겠네요" "무게중심을 좌우로 이동하며 날라야 쉽게 지치지 않아요!!!" 11월 29일 토요일 이른 아침. 서울 신림동 밤골 영세민 주거촌에서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직원 60여명이 얼굴에 검댕을 묻히고 연탄 배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