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공부벌레 되어 법무부 찾아 하버드대 로스쿨 학생단체인 ‘아시아법학회(HALS, Harvard Asia Law Society)’가 주관한 ‘한국법률문화탐방’에 참가한 학생들이 지난 3월 27일 법무부를 방문했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32명의 하버드 로스쿨 학생들을 인솔하는 한국인 학생 한 명이 눈에 띄었다. 바로 H..

▶ 자세히... 배우자 간통 시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 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

출입국 세계 1위 대한민국~!! 우리나라 전체 출입국 인원의 72.3%를 담당하는 인천공항. 개항 8년 만에 누적 여객 2억 명을 돌파한 인천공항의 출입국 심사 서비스가 네 번째 공항 서비스평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10초 만에 신분확인이 가능한 자동 출입국 심사의 도입은 `출국 45분, 입국 40분 이내`..

항상 수용자들의 편익을 생각하는 대한민국 교도소! 최첨단 의료시설에, 다양한 문화 활동, 그리고 WBC응원까지 가능하게 한 대한민국의 수용 시설은 수용자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수용시설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수용자와 사회가 작게나마 소통할 수 있는 숨통을 틔워 주는 것은 수용자들의..

소년원에서 며칠만 더 있을게요!! 소년원에서 안 나갈래요~! 소년원 퇴원을 미루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소년원 퇴원을 자진해서 연기한 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회에 나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입 ˙고졸 검정고시 공부를 하겠다며 소년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