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강혜정 그림 : 권나미 ▶ 자세히...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사망과 동시에 남은 배우자(또는 자식)는 상속인이 되어 사망한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등의 적극재산은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됩니다..

서울역보다 교도소가 낫다? - 교도소 하트와 클로버에 담긴 비밀은 친근하게 “선생님 또는 부장님”이라 호칭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로써 ‘청주 여자교도소’를 1박2일 르뽀 취재했다. 일반인으로서는 체험하기 힘든 소중한 경험이었다. 알지 못했던 많은 사실과 진실이 그곳에 있었다. 청주여자..

여자 교도소의 신기한 풍경들 - 교도소, 한 겨울 밤에도 얇은 반팔 - 그들이 사는 세상, 청주여자교도소 교도관 3시간. 단출한 시간이지만 교도관에겐 천근같은 두 눈을 잠시 감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이상 무’를 외치고 내려앉는 잠을 떨쳐 가며 결코 잠들지 않는 밤을 보내는 교도관들, 청주..

“쉬운 민법 없나요?~” - 중딩, 법무부 쳐들어가다!!! -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민서가 요즘 갑자기 얼굴이 안 좋아 보였다. 그래서 "왜 그래?~"라고 물었더니 “곧 이사를 가게 되어서 이제 못 보게 될지도 몰라~”라고 말한다. 알고 보니... 민서네 아저씨가 친구 보증을 써주었다가 어처구니 없게..

이 글은 다문화가정 체험수기 “무지개를 타고 온 사람들”에 소개된, 주부 ‘짠티튀안’의 실제 사연입니다. 퍼가실때는 스크랩으로 가져가시고, 무단캡쳐를 금지합니다.

이어 가수 Anne Murray(앤 머레이)의 “You need me”를 추천곡으로 선정해 소년원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경한 장관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규칙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는 말에 이어 청소년시절 라디오를 통해 친구들과의 사연을 주고 받았다는 추억담을 들려..

글 : 강혜정 그림: 권나미 ▶ 자세히... 이 안은 , ①며느리가 아들을 살해하였음에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②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③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들의 자식이 아님을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여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며느리에게 발생한 상속 ..

933일간의 일정. 63번째 검찰청! 안양지청 드디어 개청하다. 2009년 3월 2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에서 수원지방법원의 안양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각각 개원·개청식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안양˙과천˙의왕˙군포시 인구수가 110만명을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인구증가로 ..

불경기를 피하는 방법 ♬♪불경기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애써 봐도 지갑은 계속 텅 비어 있고~ 취업 너무 하고 싶어서 이력서 돌려 봐도 아무리 애를 써도 난 집안에 있어 스읍~ 하아~ 스읍~ 하아~♪♬ 법무부는 불경기 극복을 위해 일반 국민들이 반드시 알고 활용해야 할 생활법률 지식을 체계적으로..

피겨요정? No! 스키요정 될래요! 2009.03 http://blog.naver.com/mojjustice 새하얀 설원 위를 질주 하는 동계스포츠의 꽃, 스키를 배우기 위해 20명의 스키요정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법무부는 지난 2월 16일 양지파인리조트에서 안양소년원(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학생 20명과 함께하는 스키캠프 개회식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