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오는 4월 25일 법무부 사랑의 손잡기 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우천으로 과천 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실시된 이번 행사는 결연가정에 대한 지원의지와 친밀도를 제고하여 성공적인 봉사활동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장. 차관님과 실국 본부장..

누구나 바라고 소망하는 선진인류국가!! 하지만,‘잘 먹고 잘 사는 나라’라고 해서 모두 선진인류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깨끗한 나라', '바른 나라'로 함께 일어서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가 판치는 나라가 된다면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은커녕, 세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고립될 ..

4월 25일 토요일, 제 46회 ‘법의 날’을 맞아 과천에 아주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으로 맺어진 가족들과 법무부 직원들이 함께 한 “사랑의 손잡기 한마당 행사!” 마술쇼, 홍보대사들의 공연, 재미있는 게임 등 함께 하는 시간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사랑을 느낄 수 있..

교정시설의 수용자들도 이송이나 외부 병원 진료를 위해 시설 밖으로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용자가 외부로 나가야 할 때에는 수갑을 채우고 밧줄로 포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임산부 수용자에 한에서는 더 이상 수갑과 포승을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교정시..

◈더 받은 거스름돈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 「형법」 제 360조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거스름돈 보다 많이 지급받은 경우에 그..

“작년에는 학교 주변 안전 환경 실태를 점검을 위해 서울 신용산초등학교에 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일일교사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월 25일 ‘법의 날’을 기념하여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2일, 서울 신용산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헌법 이..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김경한 법무장관이 신용산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6학년 학생 300여명에게 ‘재미있는 헌법 이야기’라는 주제의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신용산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처음 만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대를 가득 안고 법 강의를 듣..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준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받기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에, 아이가 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새로운 법이 새롭게 탄생 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민법 * 가정소송법은 홀로 아이를 키..

우리나라 최초의 중간 처우 시설인 안양교도소 <소망의 집>. 이곳 옆 부지에는「아름다운 자동차 가게」가 있습니다. 2009년 4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이곳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사회에 한발 내딛기 위한 수형자들의 소망과 노고가..

얼마 전, 맛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훈훈한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었죠!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봉사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굴삭기와 붓으로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인지 만나볼까요? 경기도 파주시 광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