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있다...<4편>

 

"법무부는 계획도 남달라 !"     ④ 부정부패 엄단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기본~ 살기 좋은 한국~! 2009년을 꾸려나갈 법무부의 업무 계획이 발표 되었어요.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과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둔 업무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모른다면 말이 안 되겠죠?! 어렵다~ 복잡하다~ 피하지만 말고 앞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면서 알아가 보자고요! 고고씽~~~!!

▣ 법무부의 '초 슈퍼 울트라 메가톤급 킹왕짱' 업무계획 ▣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 2. 법질서 확립 3. 민생 안정에 적극 기여 4. 부정부패 엄단 5.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6. 질서와 통합을 지향하는 외국인 정책 추진 등의 핵심 정책 과제와 실천 계획

4.  부정부패 엄단 ‘정정당당 코리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내 이웃을 속이는 것은 금물! 그런데도 애써 자신의 양심을 외면해 가면서 슬금 슬금~ 부정부패를 일삼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법무부의 2009년 업무계획 中 네 번째는 바로, 정의를 위하여!!,‘부정부패 엄단’입니다.  과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4.1. 고위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의 부정비리 집중 단속 부정부패는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며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예외 없이 엄중히 처벌하여 부패의 고리를 단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의 합동수사를 위해 TF(테스크 포스. 프로젝트 팀)를 구성할 것입니다. 최소인원으로 구성하되, 주요 범죄 수사시 추가 인원을 파견 받는 등 탄력적으로 운행 될 예정이며, 성장 동력 저해사범 (뇌물 등 구조적 권력 비리,  해외 기술유출 범죄, 대규모 국제적 금융 범죄, 증권범죄 등)이나 교란 범죄 (유통질서 교란 사범, 기업신용훼손 범죄, 구조적 경제범죄 등)자들을 수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범죄 수범에 대응하는 과학 수사의 역량을 강화 시킬 것입니다. ‘디지털로렌식센터’를 활용한 자료의 효율적 수집 및 분석 강화로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 할 것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메모리 등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들을 복원, 수집 및 분석하는 수사기법으로 그동안 분산되었던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업무와 감정·감식 업무를 한 곳에 집중시켜 증거 수집 및 분석 시간을 최소화 하고 종합적인 분석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하고 조사업무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날로 지능화 되는 범죄에 대응하는 수사의 역량이 강화될 것입니다.   4.2.  비자금 조성을 통한 불법 로비 근절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는 비자금 조성 행위를 엄단 할 것입니다. 뇌물 등 불법 로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금원의 차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업 재무제표의 투명성·건전성을 확보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회계분석의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 내 불법 비자금을 철저히 추적·수사 할 것입니다. 면책조건부 진술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채범죄의 특성을 반영, 내부비리 고발 등의 경우에 진술자에게 형사정책적 혜택을 부여할 것입니다. 미국(면책조건부 증언제도), 독일(왕관증인제도), 이태리(사법절차협조제도) 등 선진 입법례를 반영하여 형사 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에 장애가 되는 부패범죄, 경제 범죄의 척결을 위해서는 범죄인이 범죄로 취득한 불법수익의 철저한 환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검 외에 서울, 부산 등 거점 도시에도 범죄수익환수 전담반을 운영하여 추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수익 환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 할 것입니다. 민간 부분의 뇌물조에 해당하는 배임수재, 불법 수익의 규모가 크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환경 범죄도 특정 중대범죄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 법무부 업무 계획 중, ‘부정부패 엄단’을 위한 항목을 알아 봤습니다. 그 어떤 법 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투명하게 행동하는 존경스러운 사회 지도층이길 바랍니다.^^

글 | 법무부 대변인실 (전화 02-2110-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