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있다...<5편>

 

"법무부는 계획도 남달라 !"     ⑤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기본~ 살기 좋은 한국~! 2009년을 꾸려나갈 법무부의 업무 계획이 발표 되었어요.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과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둔 업무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모른다면 말이 안 되겠죠?! 어렵다~ 복잡하다~ 피하지만 말고 앞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면서 알아가 보자고요! 고고씽~~~!!

▣ 법무부의 '초 슈퍼 울트라 메가톤급 킹왕짱' 업무계획 ▣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 2. 법질서 확립 3. 민생 안정에 적극 기여 4. 부정부패 엄단 5.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6. 질서와 통합을 지향하는 외국인 정책 추진 등의 핵심 정책 과제와 실천 계획

5.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내가 아닌 남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억울함!! 우리는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목소리 높여 보호하는 사이, 피해자의 인권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피해를 입고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겠습니다. 법무부의 2009년 업무계획 中 다섯 번째는 바로,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입니다.  과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5.1.  “서프라이즈~!” 범죄피해구조금의 획기적 상향  현 사망 1000만원, 중장해 최고 600만원이라는 범죄피해구조금의 증액이 절실합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18년간 액수가 동결 되었고 지급요건조차 까다로워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을 증액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하고, 선진국 기준과 부합하도록 구조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및 중장해 시 5년 내 최고 1억 원까지 구조금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을 현실화 하여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구조금제도를 확립 할 것입니다. 2009년까지의 구조금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으며, 점차적인 개선을 통해 향후 5년 내에 구조금을 최대 1억 원으로 향상 시키겠습니다.     구분 현행 개선안 유족구조금 1,000만원 3,000만원 장해구조금 300~600만원 300~3,000만원 5.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부여된 형사조정 기능 법제화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근본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형사 조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형사 조정은 가해자, 피해자,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범죄피해의 회복에 동참하고, 과도한 형사 분쟁해결 비용을 최소화 하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이루어 내기 위한 제도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부여된 형사 조정 기능을 법제화 하겠습니다. 2006년 4월부터 시범 실시되다가 2007년 8월부터 전국 56개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된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형사조정이 실시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형사조정제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의 형사조정 위원 위촉 강화 및 형사조정위원들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08년 1월 기준으로 1800여명의 형사조정 위원 중 변호사가 339명, 법무사 181명, 노무사 28명, 회계사 17명, 변리사 8명, 의사 28명, 교수 122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형사 조정 합의서의 실효성 있는 집행력을 확보 하겠습니다.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내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 공증 담당 검사를 지정, 공증인이 있는 경우 3~5개 공증사무소를 복수로 지정함으로써 조정 성립 즉시 조정합의서를 공증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 법무부 업무 계획 중,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항목을 알아 봤습니다. 한 번의 큰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생채기를 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회 제도와 국민들의 진심어린 관심입니다

글 | 법무부 대변인실 (전화 02-2110-3009)